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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정인호 담당관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특별감찰 착수했다”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03.19 15:06
  • 수정 2021.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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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담당관 각읍면 순회 공직기강확립
지난 주, 공무원이 출장을 핑계로 업무시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여론이 금일 약산 고금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완도군청 감사계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장인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은 "간부회의에서도 신우철 군수가 강조했던 것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 즉 공의를 실현하는 이들로서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일들이 있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읍면 순회를 통해 선거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들 중 인터넷과 SNS 등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좋아요 싫어요 등 느낌표도 달 수 없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치와 선거는 잊고 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우선접종자 아닌데 백신접종 의혹제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백신 우선접종대상은 현장대응인력 중심으로 선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필드에 일하는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대응현장에 안오는게 도와주는 사람, 잠깐 코빼기 비치고 갈 사람들의 이름이 1차 접종 대상 명단에 있을까? 2층에 근무한다 넣어주고 이러지 맙시다."는 글과 관련해 완도군보건의료원의 이기석 과장은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종사자 등 접종계획에 따라 명단에 오른 이들의 1차 접종이 착오없이 이뤄지고 있고,  2층 사람들이라면 각 실과에서도 역학조사원들이 있어 이들의 명단을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것이 아닌가! 특혜를 준 접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포장 공사 실시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와 관련, 2ㆍ3구간 도로 포장을 실시되고 있다.
15일부터 16일에는 진아리채@~소가용리 구간, 17일부터 18일에는 주도낚시~여객선터미널 구간이 포장을 마쳤고, 완도읍내 LPG배관망 마을별 가스공급 추진은 전체 19개마을 4,020세대 중 지금까지 1,889세대를 완료하여 47%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매설배관 가스누출 탐지차량의 운행 시범조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4월부터는 정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희수 완도읍장은 완도읍에서 시책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일러 연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관망 지원 세대 철거예정인 보일러 중 3년이내 제품에 대해 착한 기부를 해주면 취약계층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 설치하겠으니, 많은 동참을 부탁했다.

 

■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비료사업 '경찰조사'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비료사업 위탁을 맡겼던 업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목포 MBC 언론 보도를 보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폐사어 처리장을 만든 건 지난 2007년, 죽은 물고기를 활용한 비료를 만드는 폐사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8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장에서 수거한 죽은 물고기로 비료를 제조해 판매해오던 지난 2017년 폐사어 처리시설은 돌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시설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해졌지만 같은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목적을 '수산물 가공'으로 바꿔 다른 보조금 9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보도.
이런 상황에서 완도군이 수협 측에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지급해온 폐사어 수거비도 별다른 관리감독 없이 집행되면서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전 위탁업체는 "(수거비를) 저희 통장에 보내서 폐사어 수거 인건비처럼 지급했다가 나중에 얼마정도 지나면 그 돈을 우리 줄 돈에서 공제를 하기도..."했다고.
완도군 관계자 "(폐사어 수거비 정산서)안에 서류가 허위로 만들어졌는지 사진이 허위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조합장이 직접 나선 비료 광고에서 '광어 어분 60%를 넣는다'고 밝힌 것이 '실제 광어 수거량으로 불가능하다'며 허위광고 신고도 접수된 상태.
서부어류양식수협은 광어 어분의 재고량이 쌓여있어 비료를 표시한 비율대로 제조했고, 보조금 지원 역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관련 의혹을 넘겨받은 경찰은 당시 보조금 신청 절차와 정산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 완도군의회 17일부터 양일간 임시회 개최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 제289회 임시회가 3월 17일부터 이틀간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과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을 심사 했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부의 안건 8건을 심의 의결했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2건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완도군 빈집 정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의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2021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 일정의 서면 대체, 상반기 읍면순회 방문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 했다.
간담회 결과 4월 중에 ‘민생 현장 탐방’을 실시하여 주요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읍면 건의 사업장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민생 현장 탐방’은 각 방면별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외에는 인원 동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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