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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시론/탄소중립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3.20 11:05
  • 수정 2021.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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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코로나19 펜데믹의 공포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2월말부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 말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됐다.
하지만 전염병 감염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위험인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높이지는 온난화 현상이고,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는 주로 이산화탄소(CO₂)이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약 60%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여 모든 식물과 동물, 서식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결국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미래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을 맺었고, 실천방법의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0년 12월 7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출범했다. 실천연대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탄소중립 등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결집해 탄소중립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 7월 7일 발족됐고, 실천연대 발족식에는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63개가 참여했다.


 실천연대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5개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만들게 되며,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도울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우선 하드웨어를 살펴보면 군청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설치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완도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있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외형적으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댕속이다. 선언적 의미로 하루 빨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여 우리 군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정부의 3대 정책방향에 따른 10대 과제 중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응 과제를 발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군민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의 중점시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높여주고, 전 군민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승창/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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