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취소 0.139%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사고
지난 10일 전공노 홈페이지에는 “코로나 시국에 군청 6급 공무원이 청산도에서 코로나 19특별근무기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더 관련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여성 3명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으며 사고를 내고 횡설수설까지, 세 번의 음주단속 경력자로 새벽에 사고난 차량을 본인 SNS에 자랑까지”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 8일 토요일, 오후 10시 23분경 청산면 읍리 부근 도로상에서 군청 A팀장이 청산면 도청리에서 친구들과 갖은 모임에서 소맥 6잔 가량을 마시고 숙소로 향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쪽을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직후 피해자 일행이 청산파출소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8% 이상)인 0.139%로 측정됐다”며 “당일 112 내부보고시스템에 사고는 보고됐고 피해자와 음주사고 공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해 한희석 총무과장은 “공무원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41조 2거 의거해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군수 직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한데, 코로나19로 인한 엄정한 시국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 지난 11일 해당 공무원은 군수 직권으로 직위해제됐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무원의 경우 세 차례란 제보가 있었으나 공무원 기록관리 징계대장에는 음주는 처음이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조사 후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회취소 기준인 0.08% 미만이면 경징계, 이상이면 중징계인데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등이며 경찰은 함께 탑승한 3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는 “홈페이지엔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세 번의 음주운전이 아닌데 세 번으로 허위사실이 표기돼 있어 삭제를 요구해와 관련 부서에서 이를 확인 후 삭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문어잡이 어민들 전남도청에서 2차 집회 가져
완도 문어잡이 어민들은 지난 7일 오전 전라남도청 앞에서 4월 20일 1차 집회에 이어 2차 집회시위를 갖고 문어 휴어기 기간 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의 행정에 대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어민들은 전남지역의 문어 주 산란 시기가 7월과 8월에 주로 산란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어잡이를 금지하는 휴어기는 오히려 주 산란 시기가 아닌 5월과 6월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취지에 맞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어가 주로 산란하는 시기를 연구해 그를 근거로 휴어기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바다에서 문어잡이를 해오던 문어잡이 어민들이 바다에서 알고 있는 산란 시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완도 문어단지 어민 생존권 투쟁에 나선 단체들은 "휴업기를 만들기 위해 어민들이 납득 가능한 연구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휴어기 기간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 완도 문어잡이 어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문을 낭독한 완도 통발 공동체 최영호 씨는 “입법 예고된 참문어 금어기와 관련하여 전남 서부지역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섯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7월, 8월로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2차 집회를 개최한 완도 어민들은 완도군통발자유공동체와 완도어선협회, 제일연승협회, 주도협회, 어선총연합회 등 문어잡이 어민 90여 명이 참석했다.

■ 지난 11일 완도읍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지난 11(화) 11시 기준, 완도읍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온 가운데, 13일 오후 5시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했다고 알려졌고, 확진자와 접촉한 62명은 전원 음성으로, 밀접 접촉자 18명은 안심숙소에 입소된 상황이다.
군 방역본부에선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한 전군민대상 재난문자발송은 CCTV와 출입자명부 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난문자 발송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호 및 확진자 방문시간을 재난문자로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