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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군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 거듭나라!

  • 김정호
  • 입력 2006.12.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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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역 주민은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역주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고 존재한다. 지역 주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니만큼 지역주민은 공무원이 당연히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의 봉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주민의 믿음과 기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현상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민선 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와 예산 등 자치행정에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과 자치단체장이나 단체장 측근의 부정부패관련 기여도 등 자치단체장의 정실과 주관에 의한 투명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인사, 예산행정 행태가 거의 일반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능력 있고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과 소신이 뚜렷한 공무원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부정선거와 관권선거에 앞장서는 공무원과 부패 무능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등에서 앞서 나아가는 시대역행적인 후진적 지방자치 행정 행태를 많이 보게 된다.

 

인사의 형식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실재 내용은 대부분 해당 실과장과 자치단체장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전보가 이처럼 단체장의 주관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자치단체장 관련 부정부패와 선거에 공무원의 자의 반 타의 반 협조와 개입 사례가 늘어간다.

 

이처럼 공무원 인사가 잘못 이루어지는 후진적 자치단체일수록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불신과 자치단체장의 부패밀실행정에 의한 주민참여 배제 등 지방자치행정의 파행과 부정부패와 사회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민선자치 1기부터 현재 4기에 이르기까지 선심성과 특혜성 사업이 필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과도한 환경파괴를 일삼게 되는 것이다.

 

 2006년도 완도군의 예산이 현재 2천 7백7십1억 1천3백4십 만 2천 원 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완도군에 쓰이는 데도 군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군 예산의 대부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농수산업,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며 시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본래 목적달성은 사라지고 특정한 사업자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낭비로 변질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장의 편향된 인사로 승진하거나 요직을 맡은 공무원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치단체장 개인의 의중과 이익만을 위해 편법, 탈법적 행정행위와 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자치단체장의 지역 정치와 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치부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은 허구요 위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