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둡고 침침한 것보다는 밝고 화사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 햇볕이 잘 내리쬐는 투명한 곳에서는 이끼가 잘 자라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를 좀 먹게 하는 부패라는 독버섯은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잘 자란다.

우리사회가 산업화 · 민주화 과정을 거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아지면서부터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책집행을 원하고 있다.

최근 기존에 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의 행사를 대치하는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관리방식을 주장하는 개념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OECD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행정공개가 핵심적인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한다.

 국제적 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에서 2003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CPI)는 조사대상 133개국 중 50위로, 우리의 경우 정부불신을 척결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민주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했던 지난 시절에는 정책 당국자들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사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여 일방적으로 집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정책들을 지켜보거나 따라오기를 강요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밀실에서 정책당국자들끼리 결정한 정책들은 대부분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거나 정책집행의 결과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크게 왜곡되어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우를 되풀이해 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해양경찰의 전용부두 건설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완도군수실에서 완도군수, 완도해양경찰서장 등 공무원과 사회단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공단지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해경전용부두를 완도항 제1부두에 건설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군민 다수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해경의 당초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지역 언론매체와 본지를 통해 수차에 걸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며칠 후 지방신문에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 많은 군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박철원 해양서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라는 사설(제574호, 2006. 8. 25)을 통해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시대역행적 반민주적인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해 전용부두를 건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7월 완도해경이 우리 지역에 문을 연 이래 광활한 지역의 해양질서 유지와 해양환경보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고 어민들의 안전조업 돕고 긴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지역주민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용부두 건설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이 보이고 있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비틀거리는 듯한 애매한 태도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깔보고 무시하는 독선적인 정책집행으로 크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고, 향후 발걸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무릇 현대사회의 행정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점은 투명해야 하고 투명한 정책집행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책집행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 행동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정책효과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정책을 집행하려면 몇 가지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관련된 집행정책의 형성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결정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라는 의식 속에 행정 개체로 보고 관주도적으로 행하는 관치행정을 지양하고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을 위하는 행정인 민본행정을 강화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집행과정을 공개하여 그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조장하는 공개적, 민주적 정책과정의 제도화와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규범적 가치’로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집행의 결과는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의 지지와 협조 속에 정책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