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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고속도로 계획에 없었다.

  • 김정호 k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7.01.10 11:15
  • 수정 2015.12.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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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명칭과는 달리 완도를 배제시켰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광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공공기관 등과 연대해 고속도로노선을 광주까지 연장하는 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완도군에서는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완도군에 비해 발빠르게 대처한  광주시 요구에 정부는 당초 현재 구간과 광주까지 연장 구간을 놓고 예비타당성(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 각각 `0.77'과 `0.66'으로 사업추진의 기준선인 1 이하로 나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국가 교통망 확충차원에서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그나마 예비타당성 결과가 높았던 현재 구간을 확정, 지난해 6월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동나주 I.C와 광주시 중간위치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된데 이어 S프로젝트 등 전남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이 추진돼 노선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은 건설교통부에 `동나주 I.C∼서광주역'까지 17㎞ 노선의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광주시는 또 건교부는 물론 여야 주요정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건의했다. 하지만, 노선 연장시 3천400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 광주시 움직임에 비해 완도군은 정부가 하는 대로 대책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식이라며 푸념섞인 불만의 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완도군은 지금까지 기본설계 이후 아직까지 도로공사에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라 했다. 도로공사 진종근차장은 광주나 강진, 해남에서 구간을 놓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에 비해 완도군은 고속도로노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나 협의도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4일경 도로공사는 해남 북일과 북평에서 2틀 동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까지 했지만 완도군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완도군 군외면 원동 A모씨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완도로 연결되지 않고 해남 땅끝 쪽에 연결된다면 완도지역경제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서부권인 보길, 노화는 많은 사람들이 해남 땅끝을 통해 왕래하고 있다. 대부분 보길과 노화도가 해남에 속해 있는 줄 잘못알고 있다. 고속도로 I.C가 완도대교 쪽이 아닌 해남 가까이 붙는다면 사람들은 보길, 노화를 완도를 거쳐 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또, 해남군에서 현재 계획된 I.C에서 땅끝쪽으로 도로를 낸다면 완도 유입 인구가 고속도로가 뚫림과 동시에 해남 땅끝으로 쏠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지역에 분산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개략적인 조사를 한다. 경제성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순위,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돕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주요 사회간접 자본시설확충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키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경쟁자인 인근 시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치밀한 분석,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체계적인 설득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을 담당자에게 잘 설득시켜 조기에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자칫 방심하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처럼  실속을 인근 시군에 다 내줄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완도군에 지금처럼 필요로 할때가 많지 않을 듯 싶다.  완도군과 공무원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지역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지역발전으로 귀착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2007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실시설계를 하게되는데 그 동안 고속도로 구간을 완도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당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완도군은 어떠한 요구나 협의도 해오지 않았다는 도로공사 실무자의 말과  몇 백 억씩 사업비를 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정치인들의 앞다툰 치적홍보 중,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이 평가 할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