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우선 당장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서민들에게 5년이나 10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호사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록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일지라도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기술(IT) · 자동차 · 조선 · 철강 산업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여 나라살림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도 최근 들어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샌드위치 코리아(sandwich korea -고효율의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꼼짝 못하게 돼 가는 한국의 현실을 담은 표현.)’ 신세에 놓인 것이다.

 한국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IT 핵심 기술 506개 분야의 한 · 중 기술 격차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평균 2.6년이었던 기술 격차는 2005년에는 1.7년으로 줄었고’, 일부에서는 '중국의 추월이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MP3플레이어 산업 경쟁력은 이미 한국을 앞섰고, 2010년에는 이동통신장비 · 디지털TV · 철강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지역도 주력산업의 변화를 더듬어보면 주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인 수산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6~70년대에는 질 좋은 김을 생산하여 대일 수출과 국내시장 판매로 지역산업을 선도했고, 7~80년대에 들어서는 미역양식과 이를 가공한 염장미역의 대일 수출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어류축양과 다시마 · 톳 등 해조류양식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복양식이 소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변화와 현재 여건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면 지금 지역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어류와 전복 양식 산업의 미래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라는데 있다.

■ 우리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계획이 타당한가?

 지난 2004년 정부가 발표한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보면 지능형 로봇, 디지털 TV ·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 SW솔루션, 차세대 전지(중, 일), 차세대 이동통신(중), 바이오 신약 · 장기(중), 차세대 반도체(중), 미래형 자동차 산업 등이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일본의 ‘7대 신산업’과 중국이 ‘10대 중점 추진 분야’로 내세우는 미래 산업과 겹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한 · 중 · 일 3개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사에서 임기 내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중심 국가’ 대신 이웃 중국에 바짝 쫓기고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어 ‘샌드위치 코리아’로 전락하게 될 것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달콤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실현가능하고 적은 투자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분야에 눈을 돌려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완도군은 2007년 군정운영방향을 ‘21세기 신장보고시대 동북아 해양산업(생물 · 관광 · 물류) 거점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의 조기 확충과 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성장 동력 산업 육성 · 머물다 갈 수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등 6개 분야를 주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들 중 많은 부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문학적 사업비가 필요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며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주민반대와 각종 규제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택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속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이 취약한 완도군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완도군에서 민선 3기 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관광산업 분야와 해양생물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아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소 성급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 분야를 보면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고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소득증대 면에서는 이를 전체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반짝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희귀새공원 조성사업’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년째 표류하고 있고, 2006년에 시작하여 2010년 완공예정인 ‘노화 건강테마촌 조성사업’은 195억 원이 넘는 재원의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지만 현재까지의 예산확보 상황과 사업추진 속도로 보아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처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각종 규제와 재원조달 문제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해양생물산업 분야는 더욱 더 실망스럽다. 신지면에 건립중인 ‘해양생물연구센터’는 올해 6월 중에 건물을 완공하고 12월경 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어 본격적인 연구는 내년부터나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 지역에서 개발된 해양 BT산업의 상품과 체험관광 및 건강 · 휴양을 연계한 미래형 해양생물산업을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금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3천 8백여 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국비 지원과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이중 민자는 1천 6백여 억 원을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의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 실현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하라.

 우리 지역은 관광과 해양생물산업 분야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잠재력은 우위에 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과 재정여건 · 각종 규제 등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많은 장애물을 앞을 가로막고 있어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물론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안 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난관을 뛰어넘고 이루어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겉이 화려한 것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실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투자규모는 적지만 알차고 실속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계자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사전에 군민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일부 사업은 미리 정보가 공개되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사전공개가 어려운 분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빙자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확정된 사업은 집중적인 투자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택하여 군민들의 호응과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