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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배 위해 성장 뒷전
한국의 정치권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성장보다 분배·복지에 ‘올인’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공약을 연일 쏟아내며 선심성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여야 선거용 복지경쟁 정책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청년고용 할당 등 기업규제 연일 쏟아내고, 대기업 규제도 양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31일 현재 임금 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파견근로자와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54%가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법상 규제가 전무하다고 판단, 파견기간 초과나 불법 파견 등이 적발되면 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리 해고 시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해 정리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재벌세 도입 추진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25% 세율) 신설, 대기업 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 소득세 1억5000만원 초과 구간 신설 등 대기업을 압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노동 현안에 대해 민주당과 비슷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고,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제2금융권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 등을 내놓았다
선진국 성장 통해 고용 창출
선진국 그룹인 EU 120조 경기부양책을, 美국은 법인세 등 세금 인하로, 프랑스는 근로시간 연장 추진으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대출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이 핵심이다. 성장 정책에 힘을 실어 경제위기를 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고용 확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고 820억유로(120조원)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성명서에서 “경제성장 없이 재정 긴축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졸업 4개월 전 일자리 또는 직업훈련 보장 △청년 창업 절차 3일로 간소화 △중소기업 긴급 대출 △10인 이하 영세기업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자금은 스페인 등 청년 실업률이 30%를 웃도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U는 국가별로 4월까지 구체적인 실행안을 받아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오는 13일께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백악관은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세제개혁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공개한 프랑스의 경제 개혁안 역시 성장과 고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도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기술은 있지만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에 30억 유로를 대출할 계획이다.
한국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선진국들과 같이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되어야지 정치적인 포플리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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