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제227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부남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문제점과 완도수목원의 국립화 방안 및 정보화마을 조성과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도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추진실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이부남 도의원은 최근 일선 시군에서 많은 논란과 함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고향인 농어촌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고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이 시군에 사업을 신청한 숫자에 비해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어민 사이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로또복권에 당첨됐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주택개량사업이 붐을 이룬 이래 30년이 흘러 새롭게 주택개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30년 전보다 융자금액은 2배인 4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나 배정물량은 3분의 1로 줄어들어 신청 농민 중 10~20% 정도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책집행의 무신경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전남도에 지난 2004년에는 1,670동이 배정되었으나 올해에는 516동으로 줄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섬 관광 자원사업' 중 '보길도 클러스터 건강의 섬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보길도 클러스터 건강의 섬 조성사업의 주체가 전남도인지 완도군인지, 아니면 전남도와 완도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를 질문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조목조목 질문했다.

'보길도 클러스터 건강의 섬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정부예산 99억 원, 지방비 66억 원, 민자 유치 30억 원 등 총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6억 원의 지방비 중 도비는 5억 원뿐이고 나머지인 61억 원은 완도군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계획추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2007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20억 8천만 원에 불과해 지금대로라면 2010년까지 3년간 나머지 174억 원의 확보가 불가능에 가깝지 않으냐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립인 완도수목원을 국립화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현재 도립인 완도수목원을 국립 완도 난대수목원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완도수목원 국립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립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보 이용 환경 조성사업'의 부실한 추진과 사후 관리 소홀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도와 시군에서 철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완도고등학교와 완도 중앙초등학교운동장이 나란히 인접해 있다. 그럼에도 같은 크기, 같은 용도의 다목적 강당을 따로 지어 따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완도여중에는 아직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무었인가” 지적했다.

아울러 "2006년 11월, 완도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 중 임목폐기물을 다목적강당 기초부분에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 의혹 해소 없이 건축공사가 계속 추진되었고 준공처리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었다. 김장환 교육감에게 도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라"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