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1997년 이맘때쯤 외환위기로 나라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여야 정치권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느냐 마느냐라는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때 대부분 국민이 처음 접한 말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용어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자신의 게으름과 주의력 부족, 노력 없이 남의 노력과 희생만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이르는 말이다. 좀 더 뜻풀이를 해보면 ‘해저드’(Hazard)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의미보다는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는 뜻이 강하다.

요즈음 들어 완도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는 뜻있는 이들의 지적이 군민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다. 첫째로는 완도군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있어 일선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대 주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에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하여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읍면 행정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직 안정성까지 해쳤다는 비난과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언행으로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도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읍면 행정책임자의 위치는 행정만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지역 행정기구의 통할[統轄]이라는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주민, 행정기구와 주민간의 화합과 교류, 참여의 확장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책임 또한,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만하면서도 도덕성과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진 지도력으로 일선행정기구 구성원을 잘 이끌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을 극대화해야 할 행정책임자가 공직사회의 불협화음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 지역사회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하위 공무원들이 읍면장의 지도력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시도가 성공하였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선거 때의 논공행상이 도를 넘어 평소에도 읍면장의 권위를 무력화할 정도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또, 완도군 공직사회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도덕적 해이 현상인 ‘외도’로 말미암은 가정파괴 등 공무원의 품위손상이다. 완도군 본청을 포함 일선 읍면에서도 공직자의 외도로부터 비롯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보인 공무원이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

공무원은 개인으로서 한 인간이지만 공직사회에 속한 이상 사회평균이상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에 담긴 뜻처럼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인사권이 잘못 쓰여 지면 공직사회에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치단체 공무원사회의 불협화음과 갈등,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은 지역사회 불신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장의 불투명한 인사권 행사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켜도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 모든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개인에게만 충성을 바치고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면 참다운 지방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