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2009년도 해양수산사업과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발표했다. 농림사업은 1월 3일 해양수산사업은 1월 17일 각각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으며 신청 마감일은 해양수산사업은 2월 28일, 농림사업은 1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 수산분야 사업 신청인 자격은 어입인, 어촌계, 수협, 영어법인, 기타 수산관련 단체이고 신청대상 사업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양식장 폐사 어류 처리시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27개 분야 사업이다. 신청서 접수는 완도군청 해양수산과나 읍면 사무소, 수협 등이다.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인 자격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업 관련 종사자 등이다. 신청대상 사업은 농지규모화 사업,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농기계 구입지원 등 75개 사업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신질서 구축 추세에 둔감해오다 1990년대 초부터 우루과이 라운드와 이의 결과인 세계무역기구체제(WTO) 출범에 대응하여 농어촌경쟁력 강화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농어촌 경제를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왔으나 1990년대부터는 차원이 다른 크기의 정치적 달래기와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이 농어촌 사회를 들뜨게 했다.

그러나 농어촌 경제 사회체제의 경쟁력강화와 농어민 복지향상 등 많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작한 ‘농수축산사업 보조금지원 정책’은 투자한 예산과 행정력에 비추어 대부분 실패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시행방식을 예전과 같이 되풀이하고 있어 문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선의의 정책구상으로 천문학적인 농림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고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 배정하여도 본래의 목적달성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는 여,야 정치권의 비전 부재, 해당 정부부처의 폐쇄성, 비민주성, 비효율성과 함께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부정, 부패와 자치행정 왜곡이 큰 역할을 하였다.

완도는 해양수산사업과 농림축산사업이 지역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이 충실하게 발전하고 고향을 지키는 젊은 농어업인의 삶에 희망을 주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관련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 등 주민참여 행정의 방향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완도군은 해당 사업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사무소 앞 게시판에만 안내했다. 거액의 보조금 예산지원이 따르는 농림해양수산사업을 전체 군민에게 알리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군민 전체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소수의 특정 대상자에게만 알려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만 보조금예산지원 수혜를 받도록 하려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본다.

상 받은 사실 등 치적은 군 예산을 들여 군청 벽면을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하면서 정작 군민의 삶과 복지에 중요한 해양수산사업, 농림사업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신청안내는 소홀히 하는 군행정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