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가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후코이단 수산보조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지난 5월 30일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의결해 놓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관심이다.

특히 후코이단가공공장 사업자가 수산보조금을 편취했음이 경찰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 구속기소했으나, 특혜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 회수조치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의회차원에서 투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A 모 의원에 따르면 “현재 후코이단 수산보조 사업 특혜의혹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주민이 판단했을 때 수사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성명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의결기관으로 본회의장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했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래도 주민이 원하면 고발해야 된다.”고 못박았다. 

B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께 의회에서 ‘전복직판장 및 선어 가공공장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조금 일부를 회수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의회가 보조금 회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해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았다.”라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 의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군의회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경우 의미가 없다. 의회에서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며 고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의원은 이어 “후코이단 수산보조사업 특혜의혹을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군의회가 당초 경찰수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기로 군민과 약속했던 것이 아니다.  투명하게 밝혀 주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수사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투명하게 밝혀지기는 커녕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군의회에 잣대로 고발을 "하니" "안하니" 번복할 사항이 아니고 약속한 대로 추진하면 되다는 것이다. 서로 떠넘기기식 책임회피는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경찰과 검찰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보내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