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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아직 판결 못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8.10.15 17:25
  • 수정 2015.12.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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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까지 우리군과 제주도 북제주군이 다투고 있는 장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 결론 짓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번호 2005헌라11)에 대해 양쪽이 변론을 했다. 관행상 변론이 끝나면 빠른 시간에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정확히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최종 선고는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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