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대부분의 수협의 심각한 경영부실이 정부와 수협중앙회 잘못된 정책지원도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16개 조합 중 10개 조합이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자본잠식 조합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조합 4곳 중 전남지역이 완도, 흑산, 장흥수협 등 3곳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부실조합 7개 중에도 금일수협이 포함됐다. 경영정상화 가능조합 20개 중 신안, 영광, 목포수협 등만 해당돼 전남지역 수협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수협부실의 근본적인 이유는 IMF 로 인한 영향과 함께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수산업의 극

심한 부진이 원인이다. 수협중앙회의 부실과 정부의 실효성 없는 지원 대책도 수협회원조합의 부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후 중앙회 부실 영향이 회원조합까지 부실로 이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다. 수협중앙회는 예보와의 MOU에 의거,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회원조합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중앙회가 회원조합 보호와 지원이란 제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정부의 지원대책과 제도미비도 수협부실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61개 조합이 부실조합(부실액 8,417억 원)으로 조사되어 그중 47개 조합과 경영개선 MOU를 체결하고 총 8,386억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원소요액(8,386억 원)의 80% 해당액(6,709억 원)에 대한 년간이자(7.2%)를 7년간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지원은 소요액의 35.3%인 2,959억만 지원되어 경영정상화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정부정책으로 추진한 농어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제도 조합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자금이 연체될 경우 정부는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오히려 회원조합에서 이차보전 손실분담금을 부담하는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회원조합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