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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관외경작 “1만 3635명” 집계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8.10.22 15:40
  • 수정 2015.12.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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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가 무려 1만 363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무더기 부당수령의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에게 제출한 `2007∼2008 관외경작자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받은 전국의 관외경작자 10만 6694명(6만 966㏊) 가운데 광주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경작자는 8188명(3595㏊), 전남은 5447명(3642㏊)이다.

관외경작자는 자신의 소유 농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쌀 직불금 수령자로 이 중에는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부당수령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관외경작자가 광주 9595명(4025㏊), 전남 6272명(4496㏊) 등 모두 1만 5867명의로 지난해보다 16.3%(2232명)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관외경작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무더기 처벌사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자치구 등은 20일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에 착수했다.

이들 각 기관들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8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들의 신고를 오는 22일까지 받아 감사부서가 확인조사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전남도, 농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쌀 직불금을 500만 원 이상 받은 신청자(농가)는 1800여 명에 달하고 1000만 원 이상 받은 수령자도 180명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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