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경영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해‘수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수협개혁위원회는 학계, 수협조합장, 연구원, 회계법인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수협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명예직부터 일선 수협 구조조정까지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 내년 1월말까지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난 6월 완도군수협에 대해 다른 조합으로 계약을 넘기는‘계약이전’방침을 정한 상태로‘수협개혁위원회’출범에 따라 완도군수협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수협개혁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수협중앙회장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전국 94개 조합장들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거로 뽑는 상임직으로, 지도, 경제, 신용 부문 가운데 상호금융, 공제사업 등이 포함된 지도 부문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또한, 지도. 경제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고 조합들에 대한 감사권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수협의 지도, 경제 부문의 경영 혁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사업 부문 통합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농식품위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에 지도 및 경제 부문을 통합, 한 명의 대표에게 업무를 전담시키고 중앙회장의 경우 ‘비상임 명예직’으로서 대외 활동을 맡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수협중앙회장의 조합감사권과 대표 해임안 제출권 등도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일선 수협에 대한 대대적 경영 평가와 부실 조합의 통.폐합, 중앙회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 수협 컨설팅 전문 기구 설립, 채권추심 등의 업무 아웃소싱 타당성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 부문에 1조1천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와 별도로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일선 조합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약 2천500억 원을 투입했다.또한 농식품부 매년 예산 가운데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율 보전, 위판장 등 인프라 조성, 일선조합 경영정상화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협에 배정된 자금은 평균 약 2천억 원에 이른다.

수협 ‘2007년 자기자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94개 지역,업종 수협 가운데 32곳이 출자금과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현 자본금이 출자금을 밑도는 ‘부분 자본잠식’ 조합도 17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완도군 수협 (-1천억 원), 근해안강망(-760억 원), 부산시(-376억 원), 장흥군 수협(-171억 원)의 자본이 각각 잠식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