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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대책시급’

28일 행안부, 230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분석한 결과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4.29 06:37
  • 수정 2015.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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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키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발표가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군은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분류됐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평가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올해 재정자립도 역시 우리군은 전국 평균 17.8%를 크게 밑도는 7.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방세 수입이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며, 특히 인구 유출이 많은 우리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인근 강진군의 경우 2010년 인구‘감소율 0%’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단체 임직원이 주소 이전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전하면 상수도요금 1만8천원, 쓰레기봉투 7천200원, 차량이전 비 4만4천원 등 6만9천200원을 지급한다.

또한 도시민 귀농시 빈집보수 및 도배비용 5백만 원, 귀농인 정착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군은 인구 유출에 대한 대비책과 인구 늘리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모 중학교의 경우 작년 타 지역으로 전출 간 학생은 23명이고 반대로 전입 온 학생은 9명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져 인구 유출이 학생에서 성인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읍 주민 A모씨는 “인구 유출에 한 몫을 하는 것은 공무원 가족이다. 상당수 공무원 가족 중에 부인과 자녀가 도시로 주소를 이전해 떠나고 있다.”며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인구 유출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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