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완도군은 김종식 군수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사용에 대한 군민과 군민단체 등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투명행정의 실현을 위해 완도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완도군수 200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을 잘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라고 주어진 예산이다. 김 군수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도군에서 공개한 김 군수 2008년도 업무추진비 총괄 집행내역은 총 2억2천5백8십만 원 중 2억2천2백7십5만2천 원(99.9%)을 사용하고 3십4만8천원이 남았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천8백만 원 중 4천7백9십6만3천 원(99.9%)을 사용했다. 나머지는 3만7천원이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 1억7천7백8십만 원 중 1억7천4백7십8만9천 원(98.3%) 사용했다. 3십1만1천원 남았다.
성질.유형별 집형내역은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간담회 등과 관련 당면 현안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추진, 각종 시책추진 자문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민원해결 협의, 각종시책 추진을 위한 직원과 간담회, 군정홍보추진 및 시책사업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추진, 지방자치발전 협의 등에 사용한 예산은 기관운영비 32건에 6백5십6만5천원, 시책추진 170건 3천6백1십8만9천원으로 총 4천2백7십5만4천원(19.2%)을 사용했다.
위문, 격려 및 사기 진작 등과 관련 소속직원 및 군정 발전에 협조 해준 외부인사 및 업무협조 기관, 대민 협조기관에 대한 축.조의금 및 축.조화구입, 어려운 공직자 위로 격려 및 사기진작, 시책사업 및 현안추진 지원격려 등에 사용한 예산은 기관관운영비 89건에 1천8백8십5만7천원, 시책추진비 21건에 9백5십3만8천원, 총 2천8백3십9만5천원(12.7%)을 사용했다.
기념품, 선물 등 기타에 사용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 외부인사에 대한 특산품 판촉홍보, 우리군 방문 외지인사 및 자매결연 외부기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 기타공직자 위문 격려품 등에 사용한 예산은 시책추진비로 206건에 1억2천9백6만2천원, 기관운영 2천2백5십4만1천원, 총 1억5천1천6십만3천원(68.1%)을 사용했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업무협조 등을 위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