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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억원까지 재해보험 확대

추석 앞두고 추석자금 지난해보다 2배 늘려 조기 집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9.07 17:48
  • 수정 2015.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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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공공시설 1개소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현행 규정을 열악한 지방지차단체 재정을 감안해 피해액 2000만원 또는 복구소요액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복구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어업기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구비의 46%에 머물러 있고 재난 지원금은 농어가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한정돼 현실적인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재난 지원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해 주도록 요청했다.

전남도는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시 시설물만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피해 발생시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액도 합산되도록 하고 현행 전복 1미당 복구단가 770원을 사육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2310원으로 현실화 해줄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전복과 넙치, 조피볼락만으로 한정돼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어패류 종묘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모든 양식 수산물로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자금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태풍피해 복구비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급여, 도로공사 기성금 등을 조기집행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건설업체 자금난과 채불임금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전남도의 주요 자금 배정 내용은 △태풍(무이파) 피해 복구비 849억원 △기초생활 급여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88억원 △도로 개설·보수, 사방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기성 및 준공금 등 1520억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18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준공금 157억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경비 12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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