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심각성은 더 하다. 완도도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지는 국내외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역 사례와 전략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기업·지역사회 적극적 지원 시스템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동경지부는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현재 동경도 62개 시.촌에 1곳이 설립되었다. 실제 운영은 58곳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4곳(도서지역)은 여건이 되지 않아 활동이 미흡하다. 회원은 87,000여명(58곳)이다. 330억엔 연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거리를 위탁 받아 고령 회원들에게 일자리를 나눠 주고 보수를 회원들에게 분배해 주는 공익법인이다. 쉽게 말해 노인들을 위한 구직센터다. 회원 가입 자격은 60세 이상 남녀로 한정돼 있다.

주요업무는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 회원의 취업상담 및 취업기회제공, 회원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습회의 개최, 지역과의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경지부는 일괄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수와 관계없이 추진한다. 올 정부에서 매년 70만엔 정도를 지원받았다. 보조금 사업은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보조금 없이 자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문업종과 인재 파견 후, 사후관리는 주요업종은 경영, 영업, 컴퓨터활용분야 등이며, 파견기업 고용계약기간동안에는 개별관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별도 관리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재고용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경우 저임금으로 비슷한 수준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최근 고용확대를 실시하여 청년실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실제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실버인재센터의 경우)을 위해 공공, 민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비율은 공공 40% 민간 60%의 비율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공의 주요 분야는 자전거주차장관리, 학교 및 공원관리 등이 많으며, 민간은 농번기 일손돕기, 단순데이터 입력 등이 많다.

동경지부는 3년 이내에 10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퇴직이후 주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한다. 일본사회는 4명중 1명이 고령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 국가다. 젊음층은 5년전과 비교 약 2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고령자들은 퇴직이후 할 수 있는 일은 임시직이나 간단하고 단기적인 것이 많아 정부와 기업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조종할 역할이 필요하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는 연금이 풍족하여 고령자들의 살림이 넉넉했다.

하지만 연금이 부족하여 생계형 사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옛 전과 비교 0.1% 정도 감소한 추세다. 그만큼 고령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급지급액은 5만엔 이하 정도다. 더욱이 생계형 고령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줄었다.

지역과 밀착된 일자리사업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기업 일자리는 각각 50%다. 지자체에서 창출된 고령자 일자리 사업은 자전거 관리(역전 부근)이 가장 많다. 도시에서는 빌딩 청소용역, 가사 도우미 등이 있다. 신규 사업이 증가해야 고령자들이 사회참여하면서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다.

동경도는 고령자취업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자 취업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의 취업요구, 인재개발요구, 적성 등을 파악하여 고령자를 지역사회와 산업사회의 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의 정비에 힘쓰고 있는 등의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령자 특히 다수의 이직 고령자와 인재 부족에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적절하게 연계되도록 컨설팅, 직업소개, 인재 개발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취업알선, 취업상담, 인재개발, 취업정보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상담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법률, 연금에 관한 전문상담, 취업 선택을 위한 적성평가, 체력 상담 등을 하게 된다.

동경 도내에 ‘고연령자취업상담소’라는 지소를 설치하여 가까운 지역에서 고령자 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령자취업센터에서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소인 취업상담소에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소는 취업 상담과 함께 지역의 취업 자리를 개척하고 취업 후 추수지도를 하게 된다. 또한 직업 소개에 있어서 공공직업안정소와의 연계 협력을 한다.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 활발
고령자협동조합은 삶의 질 향상과 노후 보장을 위해 고령자들 스스로 설립한 단체로 지난 1994년 설립돼 2000년에 법인 인정을 받았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사업을 시작한 뒤 조직이 활성화되자, 사업단에서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조합은 일본 47개 도(都).도(道).부(府).현(縣) 중 33개 지역에 설립돼 있다. 각 조합의 지역복지사업소까지 합하면 200곳에 이른다. 각지의 조합들은 모두 연합회에 소속돼 있지만 적용 법이 없어 이중 26곳은 홈헬퍼 서비스 등 사업 확대를 위해 생활협동조합으로 법인 등록했다.

고령자협동조합 조합원은 맞벌이부부 등의 어린이 돌보기(베이비시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 낚시터 및 유원지 청소, 공제와 손해보험 대리점, 차량판매, 심부름센터, 대리운전, 주유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의 행사 후 청소업무, 택배업, 인쇄출판업, 결혼주례업, 학원특강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처음엔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함께 어울리기 위한 친목단체로 출발했지만 자원봉사 및 소득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체로 성격이 점차 바뀌면서 조합으로 발전하게 됐다. 조합비로 운영되는 사업소득은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된 고령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동해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원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간병 등 홈헬퍼 사업을 시작하면서 최근 40·50대 여성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일을 하거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일본 후생성이 홈헬퍼 사업에 대해선 비조합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침상노인 탈피 정신
고령협동종합은 침상노인이 되지 말자, 침상노인을 만들지 말자는 표어 하에 건강한 노인으로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침상노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일에서 존재 의미를 찾아왔던 많은 퇴직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고령자협동조합의 특징은 첫째, 고령자가 더 이상 ‘복지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과 사회의 ‘주체’로 등장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이고, 둘째, 생산이나 소비협동조합의 영역을 벗어나 자기 지역에서 ‘일, 복지, 사는 보람’을 종합적으로 추구한다.
 

셋째, 구성주체의 면에서 농민이나 소비자처럼 어느 한 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자.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이 함께 조합을 구성하는 복합 협동조합이다. 넷째, ‘관료적 공공성’에 비교하여 시민 자신이 참가하고 결정하며 자율과 협동을 촉진하는 시민적 공공성을 가진다.

하지만 고령자협동조합은 고령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출자금을 내 일자리를 창출, 소득을 얻고 봉사하는 단체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합원 사이에서만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어 조합 및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협동조합법을 제정, 비조합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생성과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확대 및 시민의 행정경영 참여를 위해 공공부문 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고령사회 전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인터뷰> 사카바야시 테츠오(55) 일본 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일본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도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정신, 어떤 행동에 앞서 이웃을 생각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점점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것)’ 역시 당연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 전체가 서로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누구와 잘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두고, 노인들이 서로 체크하고 서로 보살펴가는 시스템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베푼다는 차원으로만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정책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사카바야시 테츠오 전무이사는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와병 생활을 하지 않는다’, ‘건강한 고령자가 좀 더 건강하게’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인들의 일, 복지, 사는 보람을 활동 기조로 하여 세워졌다. 1990년대부터 관련 단체가 ‘노인이라고 누워만 있을 수 없다’며 고령자 협동조합 만들기 운동을 통해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다”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순수 민간조직으로서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고령협 회원의 연령은 20대부터 90대까지 전 세대를 초월하여 구성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는 고령자만의 몫이 아닌 전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