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심각성은 더 하다. 완도도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지는 국내외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역 사례와 전략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장옥주)은 정부 보건복지부 주요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중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지난 2006년 1월 개원하여 2009년 1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2010년 1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조직은 전략을 기획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조정국(2팀),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운영국(4팀), 교육 및 연구 등을 맡은 사회참여국(2팀) 등 총 3국 8팀 5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광주·전북·전남·제주를 관할하는 호남지역본부에 속한다.

개발원은 노인일자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시니어클럽 종사자 대상 기관맞춤형 교육,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 인턴십 채용박람회, 고령친화형전문기업 선정 등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개발이나 일자리 사업기관 평가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 인적자원 개발, 자원봉사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노인 사회참여 기반조성 등을 4대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일자리 22만개, 각종 정책 쏟아져
노인인력개발원은 100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은퇴 후 노년기 40년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4.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노인 부양비율도 2050년이면 1.4명이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오는 2017년이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현실로 다가온다. 때문에 노인일자리 수요는 급성장하지만 노인인력을 활용하자는 인식은 저조해 수용과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를 원하지만 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적으로 116만명에 이른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올해 20만개에 이어 내년에는 일자리 22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빈곤율 6.1%를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와 신문이나 TV시청에 그치던 소극적 노인생활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생활패턴 변화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여 노인들은 연간 18만8천원의 의료비 절감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사회관계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나눠주기식 사업이란 의식 개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원은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역점을 두고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 활성화, 전문분야 일자리 개발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인력풀, 상담, 사정직무, 생애교육, 일자리, 자원봉사 등을 연계한 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유도하고 사업기간이나 참여자 보수도 탄력적 운영토록 한다. 퇴직공무원 등 숙련된 전문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한 노인이 은퇴 후에도 모기업과 연계된 일자리에 참여토록 ‘시니어직능클럽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 대부분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실버카페 프렌차이즈 등 올해 10개인 기업을 내년부터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채용을 꺼리는 기업을 위해 최대 4개월간 급여의 50%를 지원해주는 ‘시니어인터십 사업’도 올해 3,000명에 내년 3,500명으로 확대 추진한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클럽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에 의해 설립됐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회장 김창규)는 이들의 연합체로 고령사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및 활성화와 각 회원기관 권익보호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해 상호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 교육 및 훈련,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5개 시니어클럽으로 출발한 이곳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4개 지회, 93개 기관에서 55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100여개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통해 4만여명의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 노인일자리 사업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전남에는 곡성·여수·완도, 광주는 광산구·북구·서구·남구 등에 각 클럽이 활동 중이다. 협회는 1지역 1클럽을 계획하는 등 타지역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전남은 초기 설립된 곡성클럽이 큰 성과를 못 내면서 확산이 더디고 있다.  

10년의 사업수행 노하우를 배우자
노인일자리로 12만6천명이 1,294억 원 수익
우리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담기관이 약하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시니어클럽은 지난 2001년 출범당시 14개 사업단에 225명이 참여해 1억6,339만원의 매출을 올린데 그쳤었다.

10주년을 맞은 이 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 집계로 12만6,961명이 총 1,294억24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10년 만에 790배 성장한 셈이다. 전국 각 시니어클럽은 지난해에만 1,022개 사업단 소속 3만5,398명의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449억9,92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장형 일자리에 546개 사업단 소속 1만1,638명이 참여해 330억1,092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인력파견형 일자리에 127개 사업단 7,267명이 94억1,839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복지형 일자리에는 110개 사업단 4,697명이 8억7,116만원, 교육형(사회참여형)에는 93개 사업단 2,905명이 4억8,573만원, 공익형(공공참여형)에는 146개 사업단 8,891명이 12억1,30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참여인원과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45도 각도의 가파른 상승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사업단도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유형별 사업단 실적은 시장형 34%, 고유사업 16%, 복지형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는 시장형 22%, 고유사업 15%, 복지형 13% 순으로 분석됐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고유사업과 시장형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파견형 20% 순서다.

지역별 참여자수는 경북, 대구, 경기 순으로 높았으며, 충남, 전남, 인천 순으로 낮았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전남은 꼴찌에서 2번째 수준이며 인근 전북과도 6배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단중 업종별 비율은 식품제조 및 판매(20%), 인력파견사업·일반서비스업(각 15%), 공동작업장 운영(10%) 순으로 높았으며 특산물제조(1%)가 가장 낮았다.
때문에 전국적 일자리 사례 및 통계 등 각종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 설립만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일자리 중심기관 꼭 필요하다”
<인터뷰> 최혜욱(42)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부장
“시니어클럽협회가 하는 일은 지역 클럽의 연합체이면서 각 클럽이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올바른 활동과 방향성을 제시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후발주자들이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혜욱(42)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부장은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주도할 중심기관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국의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시니어클럽이 각 지역에 들어가 일자리사업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일자리 사업 추진기관과 마찰을 빚을 경우에 대비해 공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해 조정 과정을 거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지원이란 걸림돌에 선뜻 나서질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혜욱 부장은 “지역에 시니어클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지역특성화 일자리를 연구 개발해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장의 추진의지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2억 원 상당 수립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법인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공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신청을 하면 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기관을 설립하고 기존 제출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구조다”고 덧붙었다.

“노인들이 일자리사업 주체 돼야”
<인터뷰> 정종보(5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운영국장
“노인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과 노인들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평가를 받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주인이 되는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과제다. 때문에 노인일자리 성공 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11월경 지자체 단위로 노인일자리 ‘욕구 및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음해 지자체별 ‘사업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에는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는 물론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교육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5개 유형의 정부지원 일자리 외에 고령자친화형전문기업, 시니어인턴십, 시니어직능클럽 같은 고임금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도 필요하다.

정종보 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사업 기조가 유지되고 지역별 특화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또 “노인인력개발원은 지역본부 기능적립을 통해 연구·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발굴하고 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보수를 높이는 등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사업단을 통해 전국 4,000여개의 일자리 사업단을 살펴 현장의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력풀부터 상담과 교육, 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을 모두 연결한 연계시스템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