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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월별 정보공개 문서목록에서 실시간 바꾸어야

각종 문서 월별로 올리는 방식에서 실시간으로‘변경’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3.20 18:25
  • 수정 2015.1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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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홈페이지에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정보공개 대상 문서목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 방식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완도군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생산된 '정보공개 사전공표 문서목록'을 취합해 월별로 올리고 있는 방식을 개선해 각실과에서 문서가 생산되는 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군은 홈페이지에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와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삼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 실·과·소에서 생산된 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을 58개 부문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형식적인 선에서 맴돌고 있다. 재정운영(기획예산실) 분야별 재원 분포내역 일반 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5가지 분야로 구분해 공개했는데 이 코너는 7년 전인 2006년까지의 자료만 공개하고 멈췄다.

또한, 재정규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개하고, 회계별 재정규모 전망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개됐다. 모범 음식점현황(관광정책과)은 2013년 기준 완도읍 28개 음식점을 선정됐지만 8개만 표기되어 있어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읍 주민 A모씨는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식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군 행정의 정보공개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많은 주민들이 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군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와 문서를 생산, 접수, 보유하는지 정보목록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다.

또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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