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완도군의회 3층 소회의실에 완도군청 이문교 재무과장이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2010년부터 3년 동안 21회에 걸쳐 총 5억5천3백3십3만7천여 원을 횡령한 당시 재무과 최 모씨에 대한 그동안 재판결과와 공금 회수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문교 과장이 이날 의회에서 공금횡령부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달 말부터 열릴 예정인 완도군의회 정례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이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횡령금 5억5천3백3십3만7천여 원을 군민혈세로 충당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완도군에서 재무과 직원이 횡령한 거액을 주민혈세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제21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횡령한 공금(공과금) 5억5천3백3십3만7천여만 원을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켜 상정했었다. 당시 군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완도군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2013년도를 넘기기 전에 군의회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세청 등에 납부해야 할 공과금을 횡령 당했기 때문에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거액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완도군으로서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함에도 완도군은 그동안 수수방관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군민사과는커녕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횡령당한 것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다음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태료부터 자유롭고 유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수시는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시장과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정중히 사과했다. 또 공금회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약속하고, 관련 책임자까지 문책했다.

하지만 완도군과 김종식 군수는 군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횡령액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없다. 횡령 당사자외 책임자 처벌도 흐지부지했다. 오히려 담당 계장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여 상을 받도록 했다. 몰염치 그 자체다.

이제 와서 군의회를 공략하여 군민혈세로 충당할 꼼수만 부리려고 한다. 완도군민과 군의회가 농락당할 가능성이 크다.

완도군의회는 더 이상 어영부영 머뭇거릴 수 없는 진퇴양난이다. 의원들의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겨 놓은 시점에서 현, 군의회를 바라보는 일부 군민들의 시각은 의정비만 축내는 무능한 집행부 거수기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본지에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 뜻이 아닌 집행부 뜻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완도군에서 회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군민에게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말한 의원과 “횡령금액 전부를 회수할 자신이 있다면 예산지원 해야 한다”고 소신껏 말한 의원은 단 2명 뿐 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지난 3년 동안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거나 아예 전화인터뷰를 응하지 않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두운 전망이 나온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고 평가할 일이지만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도록 심사숙고해야한다. 무능 무책임한 의원으로 남느냐? 아니면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한 의원으로 남을 것인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한다.

<본지>는 군민 알권리 차원에서 김정술 의장을 제외한 8명의 군 의원들에게 횡령한 공금을 주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화통화로 입장을 들어봤다. 전화인터뷰 내용이 빠진 의원은 본지 기자가 몇 차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편집자 주-

▲김동삼 의원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공금을 횡령한 해당 공무원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일부는 완도군에 납부했다. 완도군이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형 집행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한 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횡령한 공금은 반드시 집행해야 될 예산이다.
 

▲신의준 의원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횡령한 금액만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완도군은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완도군은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회수 과정을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주 의원
현재 완도군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수를 하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야 한다. 또 완도군은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회수해야 한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다.
 

▲박종연 의원
완도군 입장에서는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으로부터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론은 나야할 처지에 놓였다. 군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협의 기관이다.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최찬술 의원
완도군이 횡령한 공금을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난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해 부결시켰다. 현재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 공금횡령 예산 지원과 관련 법적 조항, 자치단체 조례,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1월 말경에 결정할 생각이다.
 

▲박삼재 의원
완도군이 공금횡령과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완도군의회에 요구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금횡령 예산 심의를 요구 했다면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