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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지 양지리 갈등, 군의회가 나서서 풀어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4.09.30 16:25
  • 수정 2015.1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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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유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빚은 신지 양지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결은커녕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

중재에 나서서 간담회까지 마련한 완도군은 이제 와서 해당 마을 주민과 발전소 건설업체 간 문제로 여기고 개입하기 싫은지 간담회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우기 지역 사회단체나 주민 대표를 자처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나 몰라라 식이다.

이런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마을 주민과 업체 간에 생긴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해석하고 혹여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마을 문제를 넘어 지역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지 양지리 태양광 발전소 유치문제는 이제 양지리를 넘어 완도군 전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가까운 해남뿐만 아니라 완도군 이곳저곳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완도에 관심 있는 발전소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로 최적지”라고 말할 만큼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관심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양지리 마을 주민과 사업자간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관한 완도군 태도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의 태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리 사회는 여러 세력 간에 생기는 이해와 갈등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과 정치의 역할은 상충하는 이해와 갈등을 중재하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고도의 기술일 것이다.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완도군은 그 중요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지방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존하는 갈등을 모른 채 미뤄놓고 백번 천번 군민들을 위한다고 한들 누가 믿겠는가?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낮추고 부정하는 꼴이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정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의 말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 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은 늘 현지에 있다”고 했다. 백번 천번 옳은 말이다.

집행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견제하고 꾸짖는 것도 의회의 몫이다.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일이다. 신지 양지리에는 책임있는 그 제삼자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다. 

완도군의회가 완도읍을 시작으로 읍면 순회를 예정하고 있다. 먼저 양지리 현지를 찾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거기에 답이 있고, 그게 곧 좋은 정치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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