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가 세계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쌀 소비가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입니다.

주식이란 말에는 국민 대다수가 먹는 식량이라는 의미 외에도 주권적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과한 표현일까요? 국민 대다수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주권적 가치의 총량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전 지구적 환경변화는 식량 생산의 환경적 요인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 국제곡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곡물 가격 폭등으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수치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식량안보라고 합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세계의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의 상승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23.6%입니다. 식량안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고 관세화로 쌀농사를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하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이장폐천(以掌蔽天)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관세화를 하면 관세는 ‘0%’를 향해 추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WTO와 FTA를 앞세운 곡물 대기업들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는 관세화를 내걸고 출범한 WTO가 곡물대기업들의 농산물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고 국가보조금을 없애는 일에 매진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율만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철회해야 합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업과 농민의 삶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켜내야 합니다. 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 혼합쌀 금지법이 조속이 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