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군의회는 지난 달 13일 부터 20일 까지 실시한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13건의 지적사항과 60건의 제도개선 사항, 3건의 미담사례를 밝혔다.

군의회가 특히 주요지적사항으로 밝힌 13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 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공무원의 실태와 감독사항 완도군의회 미제출)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업무 추진 미흡(사무국 신설에 따른 사무국장, 직원 채용 및 군청직원 파견 등 완도군의회와 중요한 협의 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일방적 추진) ▲완도군 공무원 인사·전보 부적정(제한 기간 내 인사 대상 34명중 4명을 제외한 29명의 전보인사는 부장) ▲명예퇴직 수당 과·오납 환수 지연(과 지급된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 압류 의후,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 ▲장학사업 추진 부적정(인재육성 및 명문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실질적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여야 하나 동백 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소홀(의회 청사 증축부지 확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실현이 어려움에도 가능하다 주장해 변경 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매매가 요구로 청사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는 충분히 예상된 사항임에도 무리하게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행정력을 낭비) ▲완도읍 5일 시장 관리 소홀(완도읍 5일 시장 차로를 점유한 상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에 불편 초래, 시장 내 점포 허가 후 창고 등 타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나 관리감독 소홀) ▲체육공원 및 경기장 관리 소홀(종합운동장 주변 적치물 방치 및 제초작업 소홀, 시설물 보수 정비 소홀 및 가로등 소등시간 부적정) ▲전복 일류화 상품개발 기지사업 반납(전복 일류화 상품개발 기지사업비 중 국비 일부를 회계연도 초과로 반납, 사업추진 부적정) ▲보조사업 관리 태만(수산물위판장 시설 무단 용도변경 등 지방재정법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위반) ▲군비 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소홀(해양바이오 연구센터는 군비 출연기관으로 지도감독 대상이나 현재까지 지도·감독한 실적이 없음) ▲기후변화 대응 업무 태만(수산업, 농업, 공업, 주민건강 등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선착장, 물양장 보강 등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연구, 분석해야함에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입 용역 결과’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리며 기타의 노력이 없음) ▲화흥포항 대합실 관리 소홀(소안농협장과의 제3차 관리 위탁계약 없이 미계약 방치, 매표소와 점포를 분리 계약해 군 세수증대를 도모해야함에도 일괄계약, 소안농협장은 매점 제3자 전대 시 일반경쟁 입찰이 해야 하나 수의계약 함)등이다.

이외 60건의 제도개선 사항과 3건의 미담사례도 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