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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군의회 보조역할 제대로 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7.25 14:14
  • 수정 2016.07.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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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하반기 완도군정이 시작된 가운데 완도군의회 또한 지난 18일부터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 견제 감시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주의와 관치 주의가 다른 점은 행정이 주민과 공익을 위해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면, 군의회로부터 크고 작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회가 군정을 견제하는  이유는 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이다.

군의원들에겐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는 곧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사로 간주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그러므로 군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전체주민의 이익과 통합시켜 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도덕성과 대표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전문성을 함께 갖춰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쓰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여러 문제를 파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 발전해 갈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그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지방의원에 기대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거듭될수록 군의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행정에 대한 과도한 견제는 향후 정치적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주민들 또한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의원의 기본과 본분은 행정을 보호하는 변호사 역할보다는 행정에 대한 검사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한 지역의 의회가 발전하려면 집행부이지만 군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견제기관으로써 의회사무과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물론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들은 의회를 보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파견 돼, 일정기간 후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인사에 있어 인사권자가 단체장인 기형적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어야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군정발전을 위한 군의원들의 칼날 같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사무과의 역할이 절실한 때이다. 이는 완도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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