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해 2016년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아 과연 완도군이 공직기강 확립 의지가 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감사결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와 ‘감사원 규칙 제222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에 의해 “공개의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완도군 또한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 카테고리에 ‘정부 투명성에 관한 정보(6종)’ 중 하나로 감사정보 공개를 적시하고, 공표주기·시기는 ‘수시’, 공표형태는 ‘인쇄물 또는 군홈페이지 게재’, 공표기관 및 부서는 ‘기획예산실’로 게시해 놓은 상태다.

특히 본지에서 전남 22개 시·군 홈페이지 분석결과 홈페이지 내 감사결과 공개 카테고리가 전혀 없는 장흥군을 제외하고, 완도군만 2016년 감사결과가 등록되지 않아 올해 2월 군정 업무보고 때 천명한 “철저한 감사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완도군이 부패방지·청렴대책을 그동안 추진해 왔으나, 자체감사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완도군의회 제233회 정례회에서는 정관범 의원이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제236회 정례회에서는 “감사 적발은 굉장히 많은데, 징계가 미미하다”면서 완도군의 감사기능이 쇠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얼마전 종료된 올해 2월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김동삼 의원이 “2016년 가장 강한 신분상 징계 5건이 전부 외부기관 감사에 의한 것이다. 자체감사 기능이 너무 약하다”며 취약 분야를 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심지어 신우철 군수도 올초 군정업무 보고회에서 감사계획 보고를 듣고 좀더 엄격한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완도군 감사계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과연 공직기강 확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감사는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기능 중에 하나다.감사결과 공개는 안하면 위법이고, 못하면 근무태만·직무유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감사를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의 완도군 감사계가 엄정한 감사가 어렵다면 ‘민간 암행어사제’라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