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당의 후보가 결정됨으로써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자대결이다.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대결 여부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후보단일화 내지 합종연횡이 운위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대선처럼 연대할지 모르나, 국민의당이 극우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와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국민의당의 중요한 축인 호남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 자신도 줄기차게 자강론을 외치며 정치공학적 연대론을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문재인과의 양자대결을 호언하고 있다. 그의 자신감은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와해된 보수세력이 문재인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문재인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홍준표나 유승민 대신 안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말하는 국민에 의한 연대란 바로 이런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후보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양자대결이 이루어질 경우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쪽에서 안철수의 사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청산대상인 적폐세력과 한통속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안철수 쪽에서는 친문을 친박과 같은 패권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가, 패권을 청산해야 하는가.

변동성이 심한 대선 결과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문재인 쪽에서 안철수의 사면 관련 발언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 문재인의 아들 부정 취업 논란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있지만, 박근혜의 구속을 반대한 세력으로 하여금 사면 기대감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정당이 프레임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정책대결은 실종된 듯하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선거기간이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정책대결이 쉽지 않은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후보들이 정치공학보다는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바란다.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자리와 비정규직이다. 새 정부에서는 먼저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면 한다. 중소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훨씬 많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파견근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700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노동구조가 취약하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세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계급 아닌 계급이 존재하는 셈이다. 비정규직에게 일과 직장에 대한 애착을 요구할 수도 없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유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비정규직이 많으니 소비가 살아날 리가 없다. 이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후보들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알려진 일본의 아베총리조차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출산율이다. 2016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100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쯤에는 민족이 소멸한다는 예측도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대선후보들이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