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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년 후,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 | 승인 2017.04.29 08:54
김정호 / 본보 발행인

"정의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할 지를 묻는 것이다"

 

1년 후, 지역일꾼 뽑는 지방선거, 정책선거가 안될까 우려스럽다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다른 때와 달리 TV토론이 대세로 조용한 분위기다. 선거유세차량 확성기 소리에 대선임을 실감한다. 또한, 1년 후에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라지만 왠지 우려스럽다. 유세차량 주변에 있는 면면을 살펴보니 그렇다.
1991년 황색깃발이면 막대기도 당선된다던 지방선거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지역사회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인물들보다 사리사욕에 앞선 인물들이 많아 보인다. 이들은 선거 때만 주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표를 구걸할 뿐이다. 대통령 당선 유무에 따라 무임편승을 꿈꾸는 정치꾼들이다. 
26년 전 일이다. 90년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역 사회 변혁을 꿈꾸며 지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필자도 이 시기에 언론운동을 통한 사회변혁의 꿈을 안고 정착했다. 386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깊고, 컸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언론사를 떠나면서 시민단체를 결성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조직된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주위의 권유로 기존 사회단체에 가입하기로 했다. 지역은 점진적인 변화가 옳다고 판단해서였다.

조직문화, 문제는 리더와 이를 둘러싼 세력들의 태도와 자세
그러나 조직문화가 폐쇄적인데다 조폭을 방불케 하는 위계질서문화 때문에 이 또한 녹록치 않았다. 임시총회 때 일로 기억된다. 어떤 선배가 제안한 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 선배는 회의가 끝나자 필자에게 잠시 보자고 하면서 겁박했다. 선배가 말하는데 이제 가입한 후배가 말대꾸하며 덤빈다는 식이다. 그 당시에는 지역 내 어느 모임이나 조직이 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다.
10여 년 전부터는 몇 개의 단체나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대동소이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나 기득권세력은 있고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은 생긴다. 문제는 리더와 이를 둘러싼 세력의 태도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행부의 불만으로 규정하고, 리더를 음해하고 불신한다며 흑백논리를 펴는 것이다.
그래서 회원들은 직간접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 함구한다. 리더의 입맛대로 조직을 좌지우지한다. 필자는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역의 사회단체 또는 모임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은 과거나 현재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과거에는 리더의 독선과 아집이 영웅심의 발로였다면, 현재는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이 갈린다는 것이다. 조직과 지역의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이 이익을 중요시하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서서 표적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식이다.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이해관계가 우선된다.

지방자치 선거, 리더가 되면 내 편은 챙기고 상대는 적대시
리더는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적대시하고 견제한다. 그들은 지방자치제 실시한 후 여러 경험을 통해 더 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다. 정치적 진출의 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물 만난 고기모양 활기를 띤다.
며칠 전 대선 후보 홍보차량 주변에서 그들을 보고 섬뜩했다. 그들은 정녕 우리의 문제와 이익을 위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결국 리더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사전에서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 ‘ 바른 뜻. 또는 올바른 생각’ 이라고 게시 되어 있다. 정의란 단어를 생각하면 흔하게 들어온 두 가지 의미의 정의가 있다. 첫 번째는 수학에서의 어떤 공식이나 수적 규칙을 규정하는 의미의 정의이고, 두 번째는 거짓 없이 행동하게 하는 그 어떤 것, 즉 올바른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필자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의미하는 ‘정의’ 란 전자의 定義가 아니고 후자에서의 正義이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인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하고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눠준다. 분배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행복 · 자유 · 미덕이다. 각기의 강조점이 다르다.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 칼막스와 에덤스미스까지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의 고민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안 지방자치시대이며 그 고민은 이제 정치인의 몫이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군의원이나 도의원, 군수 등 정치에 나선 인물들은 무슨 일이든 공평하게 처리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공평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정의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와 주민의 이익을 위해 토착 기득권세력과 싸움도 불사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정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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