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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미래를 위한 고향세(稅) 어떠신가요?[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 | 승인 2017.09.30 18:10
김정호 / 본보 발행인

한국고용정보원, 30년 뒤 완도군 소멸 연구결과 발표
완도가 30년 뒤에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남 22개 시·군 중 15곳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6일 ‘한국의 지방 소멸 2’ 연구 결과에서 소멸위험지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0~39세 젊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을 따져 발표했다.
소멸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 위험’ ▲1.0 이상~1.5 미만이면 ‘정상, ▲0.5 이상~1.0 미만이면 ‘소멸 주의’,▲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0.2 미만인 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완도는 이보다 조금 나은 0.26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소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완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멸위험지수 지자체가 16곳이나 있는 전남도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전남은 20~39세 여성 인구가 19만 6,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 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23개 읍·면·동 가운데 81.1%인 262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전국적으로도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자체는 85곳이다. 소멸 위험 지역은 3,708곳 중 1,490곳(40.2%)이나 된다. 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이 30년 후에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완도군과 같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놓고 인구감소의 원인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지역소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 원인도 있지만 지방에서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비율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인구가 격감하는 반면,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완도군이 연구결과의 심각성을 느끼고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 지원책 중심이다. 또,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등은 부수적인 것들뿐이었다.
인구감소 대책을 넘어 지역소멸을 저지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끌어 들이는 정책과, 자립할 수 있는 소득이나 보조금 정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일본 지자체처럼 '고향세'정책도입도 생각해 볼만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의 지자체들처럼 '고향세' 제도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재원 확보는 물론, 그 지역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납세자가 낸 액수의 일정 비율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특산물 판매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1788곳의 일본 지자체 가운데 1623곳(91%)에서 도시민들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납부할 때 세금 사용목적을 지정토록 하여, '고향세'를 내는 도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의 건강의료 복지강화, 농촌 소학교 유지와 인재육성, 농지환경보존, 취약지역 아동육아, 농림 어업 등과 1차 산업진흥 순으로 세금이 투입되기를 원했다.
실제 고향세 납부 때 지정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곳도 있다. 2014년 9억 1000만엔(91억원)의 고향세를 유치해 전국 3위를 기록한 홋가이도 가미시호로정은 이 세금을 농촌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소학교 유지 등에 투입하여 큰 성과를 거뒀다. 당시 가미시호로정이 쇠고기 물 등 23개 농특산물과 열기구 타기 등의 차별화된 답례품을 활용해 얻은 직간접효과는 '고향세' 유치액의 2.5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고향세를 제안했으며, 황주홍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 양성빈 전북 도의원 등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지금 완도군 현실을 비춰볼 때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 곳간을 채우면서 특산물 판매까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여건, 편리한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고용돼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등 넓은 시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한다. 이는 완도군과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일로만 국한해선 안 된다. 완도에 뿌리를 둔 출향인과 완도를 사랑하는 모든 주민들이 보듬고 해결해야할 숙제인 것이다. 

고향이 있다는 것 팍팍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의 원천
이제 추석명절이 코앞이다. 어느 명절 때보다 연휴기간이 길어 출향인의 방문이 많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하며 회포만 푸는 것이 아니라, 완도 소멸에 따른 '고향세' 제도에 대한 진지한 대화의 추석도 의미 있겠다.
현재 완도를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쩔 수 없이 떠난 출향인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팍팍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었다. 고향은 존재만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한다. 또 우리의 뿌리가 건재함을 알리는 징표나 다름없다. 그래서 고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나를 아니, 우리 모두를 잃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썰물 때면 갯것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과 바다의 풍요로움, 이 모든 추억들이, 고향이 사라진다면, 영원히 다시 보고, 느끼기 힘들 것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가족과 친구와 함께 30년 후 완도군 소멸에 따른 대책을 화두로 삼은 것은 어떨까?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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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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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 2017-10-11 20:29:59

    원인을 중간에 정확히 짚어 주셨네요.

    .‘지역소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 원인도 있지만 지방에서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비율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인구가 격감하는 반면,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저것 역시 현상이고 부셔야 할 것은 결국 '대마블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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