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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 폐기물처리장, 거센 주민 반발에 결국 ‘무산’

완도군, 학습권 침해·진입로 주민불편 등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 부결 처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10.13 16:57
  • 수정 2017.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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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건설폐기물처리장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지난 9월 29일 반대 대책위원회는 완도군청 앞 집회 후 완도교육지원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9월 한달 동안 이례적으로 3차례나 반대집회를 열고, 완도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군외면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이 거센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군은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외중학교 인근에 건폐장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했다. 심의는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는데 학습권 침해와 주민생계 위협, 진입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가중·혼잡, 집중적인 침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군은 부결 결과를 즉각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이를 통보 받은 해당 사업자는 건축허가 민원을 자진 취하해 군외면 건폐장 사업은 결국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당일 오전 9시부터 건폐장 사업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완도군청에서 완도교육지원청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고 조숙희 완도교육장을 면담한 군외면 건폐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건폐장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박성순 대책위원장은 “완도군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도 업체의 행정소송 등을 우려했는데, 업체가 사업 자체를 자진 취하해 원만히 매듭지어져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9월 30일 반대 대책위는 군외면 원동의 식당에서 대책위 회원들과 주민들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서로 치하했다. 또한 추석이 지난 후 지역언론사를 통해 ‘군외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사업 백지화!’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관련 기관과 군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완도군도 다른 시·군 사례로 인한 행정소송 우려를 씻고 해당 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취소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개발행위 허가 담당은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심계획분과위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이 또 신청이 들어와도 기본 절차는 밟겠지만 사업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외면 건폐장 반대 대책위는 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숙희 교육장과 면담에서 이번 건폐장 사업추진 지역을 생태공원 등의 사업추진을 건의해 그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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