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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의회, 정치권 ‘변환소’ 공공성 악용 종식시켜야[완도 논단]김정호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 | 승인 2018.03.30 13:09
김정호 / 본보 발행인

지방선거와 맞물린 변환소, 제주 전기 공급차 완도 선택
최근 우리지역에서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변환소와 초고전압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3HVDC(초고압직류송전망) 육지-제주 간 해저케이블 경과지로 완도가 선정된 이유는 긍장(亘長, 보통 전선로의 지정된 구간의 수평 거리를 이름, 여기서는 케이블 가설거리)이 짧아 경제성이 우수하고, 어업권 규모가 작아 향후 사업추진시 장애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에서 확보한 한국전력 중부건설처의 ‘#3HVDC(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경과지 선정용역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용역보고서의 과업 목적은 제주-육지간 #3HVDC 건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륙(전라남도 일원) 간의 해안 및 해저의 이용현황, 지형 및 해저 지층상태 등 제반 현황을 조사하여 최적의 해저케이블 경과지(안) 선정이라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의 보도 후, 이 문제는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오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역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공성 무시한 한전과 완도군, 공공성이란 담론의 공간 확보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국책사업일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거주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했던 것이다. 이에 이를 관리 감독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완도군이 부화뇌동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게 되는 관치 행정의 악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공공성을 최우선해야 할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공성을 무너뜨렸다는 반증이다.
이는 곧 제아무리 훌륭한 고을 수령일지라도 관치라는 영역은 닫힌 영역을 형성하는 데 반해서, 공공성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공공성은 공동체처럼 균질한 가치로 채워진 공간이 아닌 복수의 가치, 의견 ‘사이’에서 생성되는 공간으로써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사이’가 상실되는 곳에서는 공공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은 어떤 동일성이 제패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공기업과 자치단체는 그러한 비판의 말과 반대 입장이 부담 돼 결국, 이러한 술책으로써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굳건하게 뿌리 내려야할 공공성을 무너뜨렸다.

주민들 반대 나서자 군과 의회, 한전까지 성명 발표하며 진화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나서,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돼 가자,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정관범 군의원, 한전, 읍번영회장이 일제히 성명 광고를 발표했다.
완도군은 "먼저 한국전력에서 추진중인 완도 제주간 변환소 건설 입지 선정과 관련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면서 "군민이 반대하는 변환소·송전탑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완도군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진행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완도군 관내에 계획하고 있는 완도~제주 간 완도변환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백지화)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군의회 또한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전에서 완도∼제주간 해저송전로 건설 사업을 투명하지 않게 추진해 온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청정바다 수도 완도 이미지와 군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완도변환소 및 송전탑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의 성명서를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사후약방문식의 입장 발표였고 누구 하나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명징하게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었다.
과거적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면 괜찮다는 의식이 대두되었을 것인데, 그들의 성명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 하면서 그들의 말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의 인식에 대한 문제로 과거, 공공성의 개념이 획일성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개인적 자유의 확보 문제로 국한되었다면, 오늘날 공공성의 개념은 개인을 넘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공공성 세워 올바른 사회구조 그래야 승복하는 사회 가능해
공공성. 주민들이 ‘공공성’이란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언제였을까? 오히려 ‘공공성’이란 주민들의 권리 주장이나 이의 제기를 거부하기 위하여 지자체나 힘 있는 권력이 사용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젠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이제 권력은‘공공성’을 독점할 수 없고 공공성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는 이러한 인식 변화의 가운데 서 있지만 아직까지 이 화두에 대한 개념적, 실제적 혼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공공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권력과 주민들 사이에서 충돌이다.‘공공성’과 민주주의에 대해 요즘 사람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풀 길 없는 불만과 울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희박하다. 결국 앞으로의 사회는‘공공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로 가는 것이 필연적이며 변환소 문제는 그러한 공공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배제가 없고 그 의사결정이 공공적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이견을 가진 소수자도 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환소 문제를 통해‘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완도사회의 민주적 정통성을 세우고 민주적 통제의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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