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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주민참여예산’ … 2019년도 36억원 확정주민 "위원회에 관 친화적 인물 많아 결국 관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완도신문 | 승인 2018.11.16 10:08

 


완도군은 지난 15일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6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9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50여명의 군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전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안된 사업 15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지면 구 면대본구 철거 및 소공원 조성', '아늑하고 가고 싶은 곳 작은 도서관 설치' 등 12건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직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보완 발전시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매년 상설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 홍보와 읍면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 이 모 씨는 "군에서는 군민입장에서 예산 편성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했다지만 총회의 위원 숫자가 50명인데 반해 기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고 관 친화적인 인물이 많이 포진 돼 결국 관 위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힘이 들겠지만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 요원들을 모집해 군 예산이 더 많은 군민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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