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공공성 목적 매각 군유재산, 사적 용도 사용 ‘빈축’마을단체, 사무실 사용 목적 마을 대합실 매각요청 1년 지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 논란
박주성 기자 | 승인 2019.08.30 10:34

일부 마을 사회단체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군으로부터 군유재산을 매입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임대 등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공공성을 목적으로 군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고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신지면 A마을은 지난해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방치되고 있던 마을 여객선 대합실을 새마을회, 어촌계, 청년회 등 마을 소속의 여러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완도군에게 매각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이장은 즉각 완도군수 명의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해 ”대합실을 마을로 매각을 해주면 새마을회, 어촌계,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해당 군유재산 매각을 요청했다. 군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7월 해당 마을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현재 마을 대합실은 사실상 개인 주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마을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 대장에는 올해 4월 30일자로 증축해 1층 주차장·주택, 2층 약 30평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상태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신지 주민들에 의하면 증축하고 집들이까지 했다고 한다. 

소유주는 새마을회로 돼 있지만 지난 4월엔 1층 대합실 건물을 2층으로 증축까지 해 새마을회가 어디에서 돈이 나 공사를 진행했는지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처음부터 특정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대합실을 매입했다고 보는 이들의  논리다.

당초 목적과 다른 군유재산 전용 논란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매각 후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군유재산을 매입했는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다. 완도군이 매각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당초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만약 군 보조금을 받는 곳이라면 해당 단체에 대한 벌칙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편집규약 및 강령 등
5911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44-1번지  |  대표전화 : 061-555-2580  |  팩스 : 061-555-1888
등록번호 : 전남 다 00049  |  발행인 : 김정호  |  편집인 : 김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진
Copyright © 2019 완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