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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해상풍력, “연륙교 연계해야” vs “연륙교와 전혀 상관없어”

금일 주민들 “연륙교나 신경 써! 풍력은 주민 합의 때까지 기다려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11.08 13:31
  • 수정 2019.1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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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해상풍력 주민설명회가 지난 11월 1일 금일농협 2층 회의실에서 150여명의 금일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그전 설명회와는 ‘확’ 달라진 주민여론으로 인해 한국남동발전 임원들 조차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금일 지역 주민 여론들이 갑작스레 악화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직접 사업추진 상황과 궁금한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요청돼 추진됐다. 

주민설명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장,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 서현종 완도군청 경제산업국장, 안환옥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장, 정광선 완도군청 안전건설과장 등 완도군청 관계자와 전남도 이상훈 도로교통과장, 남동발전 임원들과 청해산업개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정광선 과장의 금일-약산간 연륙교 가설공사 추진계획과 남동발전의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 설명이 끝나고 곧바로 신 군수와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정태균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 부장과 금일 주민들 간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대체로 주민들의 질문 내용은 금일풍력발전사업 추진이 금일-약산 연륙교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호도한 부분에 대한 질타성 발언이 많았고, 있는 그대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금일 어촌계단장은 “금일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지역이 반목과 갈등, 상호 불신이 팽배해 있다. 처음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 지역민에게 잘못 전달된 결과다. 풍력발전 에 대한 지역민 여론은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지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금일 주민들은 해상풍력발전과 금일읍민들의 숙원인 연륙교 추진사업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성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금일해상풍력과 연륙교 추진 분리 의견과 관련해 신 군수는 2개 사업을 연계시켜 나가야 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며 금일-약산 지방도가 국도로 내년에 승격이 되더라도 연륙교 사업추진은 별개이기 때문에 금일해상풍력을 추진하는 남동발전의 지역발전기금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가 연륙교 예산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설명했다.

주민들이 금일해상풍력사업과 연륙교 추진은 별개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자 신 군수는 “당초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을 때 전제한 것은 금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추진이었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연륙교 추진사업을 반드시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해상풍력발전만 단독으로 떨어져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금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에 금일해상풍력 전체 사업비 5%를 다리 가설하는데 충당한다고 못 박았다. 다리 놓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해상풍력 추진 처음부터 전제를 달았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해상풍력만 들어오면 의미 없다. 반드시 다리가 놓여 지는데 해상풍력사업이 역할을 해야 된다. 국도로 승격되어도 바로 다리가 안놓아 진다. 자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만큼 우리가 자구노력하고 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금일-약산 연륙교 건설사업과 그 예산을 마련하는데 금일해상풍력 추진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이상훈 도로교통과장도 완도군의 자구노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정도 자구노력을 하니까 도에서도 이제 협조해 지방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 갖게 되고 다리에 대한 필요성 느끼기 때문에 협력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전남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 1,500억원이 금일에만 사용될 수 있는 지원금인지도 궁금해 했다. 특히 지난 10월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박인철 의원이 제기했던 다른 읍·면과 관련성이 전해지면서 금일 주민들의 관심도가 컸던 질문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전력생산은 금일, 생일, 완도읍(변전소 계통연결)과 송수전은 신지, 고금, 약산이 관련돼 있는데 완도군에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인데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발전기금 1,500억원 사용과 관련해서는 신 군수도 금일 연륙교를 놓는데 사용하겠다고 전제했다고 발언했으며,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장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반경 5km 이내에 사용하게 돼 있다. 금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 군수와 조 의장의 발언에 반신반의해 하는 분위기였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인물 등에 분명히 적어 배포라도 했어야 하는데 말로만 하니 오해와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다” “과연 5km 이내라고 하더라도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 금일 뿐인가와 군이 해상풍력 지역발전기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주체인데 절차를 제쳐두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등 설명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터져 나왔다.

또한 일부 주민 중에는 해상풍력에 적극 반대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보조해 물려줘야 한다“면서 해상풍력에 적극 반대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또 금일해상풍력의 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도 있었다. “남동이고 군수 말 틀렸다는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 주민 공청회 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사업을 추진히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다. 주민들이 무시 당했다” “(연륙교) 추진위원들만 알고 추진할 게 아니라 주민들 반대 안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해 (해상풍력을)추진해 달라”

주민설명회 질의응답 마무리에도 신 군수는 지역연고를 거론하며 금일해상풍력 추진은 오로지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재차 발언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연륙교 건설은 많이 신경 써주고, 해상풍력은 주민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발언이 돌아왔다.

주민설명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신 군수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할 수 없다. 그러나 속였네 등 발언을 들으니 사실 기력을 잃었다. 해상풍력과 반드시 연륙교 연관시켜 가겠다고 했다. 지역민이 합의점 찾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오늘 전혀 합의가 안되고 각기 생각이 다르다. 이럴 때 누구 얘기 듣고 군수가 행정을 추진하겠나”고 말했다.

한편, 남동발전 관계자는 “지난 주민설명회와는 여론이 완전히 달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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