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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민이 떠안은 변환소, 대책위 무엇을 한건가[사설] 시기 놓친 대책위, 바른 결정 필요한 때
완도신문 | 승인 2019.12.13 15:02

12월 말까지 한전이 산자부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던 제주와 완도를 잇는 제주 제3해저연계선 사업이 임박해 가는 상황인 가운데, 지난 9일 변환소 범대위가 세종시 산업자원부를 방문했지만 담당 서기관으로부터 변환소의 전면 백지화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확인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범대위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범대위의 산자부 방문에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염수동 마을회관에서 주민 자체 모임을 열어 반대 결정을 내린 범대위의 지지부진한 활동을 성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 결국 지난해 초부터 불궈진 변환소 문제는 최초 반대대책위 결성 후 주민대책위 발족, 최종 범대위를 구성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돌고 돌아 다시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범대위는 지난 3월,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직능·사회단체, 마을주민대표 등 총 50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지난 8월 반대 의결만 결정한 채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없이 답답한 모습이었다.

당초 범대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지역 정치권과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묶어 명실 상부하게 완도와 완도군민을 대표할 협상 창구로써의 역할을 해주면서 한전 측의 공식 협상 창구가 돼야 한다는 것과 현재 입지선정에 대한 전면 원점 재검토 또는 사업취소 등을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범대위는 "국책사업이냐? 한전사업이냐?"는 지엽적인 논쟁에 함몰 된 채,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보니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 범대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민 거부감, 반대 결정을 해 놓고서도 이렇다할 반대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 대외적 전략 전술의 부재, 내부 결속력 약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만 있었지,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이란 어디까지 더 좋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최선의 결정은 개체들에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두 활용,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러한 결정은 모두가 참여해 가장 좋은 가능성을 찾아내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야만이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설득과 함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대처, 사적 감정을 배제하며 최대한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 지도자는 마땅히 그러한 공의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이며, 그럴 때라야 민주주의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최초 발족과 지금까지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냈는가?를 고민하고 깊이 반성해야할 범대위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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