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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회 권력' 장악한 민주당 견제는 누가?

지방선거 이어 총선까지 의원·단체장 싹쓸이…견제 세력 부재·줄세우기 등 부작용 우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5.08 14:03
  • 수정 2020.05.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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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휩쓴 데 이어 4·15총선에서 국회의원까지 싹쓸이하며 광주·전남은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견제세력 부재와 줄세우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차지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돌풍 속에 단 1석만을 차지한 민주당은 4년 만에 텃밭을 되찾아왔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 단체장 5명을 모두 차지했고 전남 22개 단체장 가운데 14명을 휩쓸었다.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박우량 신안군수가 복당해 민주당 단체장은 18명까지 늘었다. 전남도의회 58석 중 54석을 가져갔으며, 기초의회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며 '지방 권력'이 사실상 민주당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완도도 총9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7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무소속 이범성 의원의 민주당 복당으로 현재 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의 행정·입법이 사실상 일당의 독주 체제로 흘러가면서 견제 세력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방의회는 견제 세력의 부재 속에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는 등 온갖 일탈과 잡음을 일으키며 물의를 빚었다. 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며 행정부도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번 총선에서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줄서기, 편 가르기 등 구태 재연도 우려되는게 사실이다.
이미 이번 총선 직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방의회 줄 세우기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코로나 19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국외여비 등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에서 올해 국외여비 등 국제교류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 국외여비 1억원, 출장 수행 여비 2200만원, 외빈초청 여비 12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이다.
삭감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광주 동구의회와 남구의회를 비롯해 여수, 순천, 구례, 강진 등 전남지역 각 자치구의회에서도 올해 국외 여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신약·반도체 등 미래 첨단기술 연구의 핵심장비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 한 곳을 사업 예정지로 선정해 오늘(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북 청주는 뛰어난 교통망을 강조하며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밝은 빛을 만드는 장비로, 생명과학과 신약,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산업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한편,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태년(4선·57)의원이 163표 중 82표로 과반을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21대 국회 180석의 거대야당을 이끌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김태년 의원 82표, 전해철 의원 72표, 정성호 의원 9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 수는 163표였다.김 의원은 이해찬계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된다. 2018년 원내대표 선거 때 출마하려고 했지만 ‘핵심 친문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지난해 5월 친문 지지를 받으며 선거를 뛰었지만 ‘비주류’인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패했다. 당 대표(이해찬), 사무총장(윤호중)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친문 일색이 되는 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수를 넘으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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