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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예산, 효율적 집행 필요하다[사설] 발열체크 무용론과 코로나19 방역 예산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
완도신문 | 승인 2020.09.11 10:10

서울 자녀 집에 다녀온 청산도 부부 확 진자가 발생하고도 확진판정 외지인의 완도방문이 잇따르면서 완도군이 입도 통제 행정명령과 발열체크 장소 확대 외에도 추석 명절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고육책인 ‘이동 멈춤 운동’전개까지 마련하면서 코로나19 방역망을 강화하고 있다.

군으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휴 가철과 연휴에 급증했던 터라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 방역대책 마련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부에선 외부 확진자 발열체크 방식을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 활방역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쯤에서 코로나19 방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적극 지원했는데 총19차 예비비 를 승인하고 그 규모는 현재까지 총58억 7,772만2,000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터진 초기에는 보건행 정과와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문화예 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여성가족과 등에서 살균제, 손소독제, 마스크, 방호복, 체 온계, 열화상카메라 구입, 전통시장 방역 소독 지원, 임시격리시설 설치,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지원, 긴급생활비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발열체크 운영소 설치 비용, 유치원 간이세면기 설치, 해외 입국자 후송 운전원 채용 및 사전분류서 설치, 청사 소독 용역, 발열체크운영소 용역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발열체크 방식에서 생활방역으 로의 전환은 무증상자 등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 발현이 늦어지는 문제로 기존의 코로나19 방역방식의 허점이 드러난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효율적인 집행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발열체크에 들어간 코로나19 방역예산을 생활방역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생활방역으로 들어가면 민관 합동의 방역망 구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 중심의 발열체크 방식에서 민관이 함께, 또는 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 방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 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지자체들은 없다. 정부도 예산을 무한정 사용할 수도 없다. 역사상 첫 4차 추경을 결정했지만 잘못하면 후 손들에게 모두 빚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정국에 서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효율적 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예산을 집행하는 완도군은 되짚어 봐야 한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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