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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사설] 군의회 군정 질문·답변 변환소 사과·유감 표명 공방과 소통·화합의 필요성
완도신문 | 승인 2020.11.13 10:15

이번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완도 변환소와 관련한 사과·유감 문제였다. 10월29일 군정 질문 첫날 박인철 의원이 신우철 군수를 상대로 꺼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고, 같은날 최정욱 의원 또한 이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공격을 하는 쪽인 의원들은 이날 군정 질문를 통해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반대를 선언하고 신 군수가 2018년 4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완도변환소 고압송전탑은 지금도 반대, 앞으로도 반대” 입장 선언에 따른 어떤 반대활동을 했는가, 행정 수반으로서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책임감 등 질책성 뉘앙스의 질문을 던졌다.

반면 신 군수는 답변에서 개인은 반대 입장이지만 공익성을 갖는 사업으로서 변환소가 막는다고 안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그동안 변환소와 고압송전탑 설치 문제는 법 제도와 현실의 괴리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결정해 왔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밀양송전탑은 어찌 보면 민(民), 즉 주민들 입장에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 국가에너지 정책의 근간이었던 무소불위의 위력을 떨쳤던 전원개발촉진법은 폐지 주장도 나오지만 여전히 살아 있고, 여전히 변환소나 고압송전탑 설치문제에서 영향을 주고,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상 지자체장의 권한과 권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주민수용성 확보가 갈수록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지만 변환소나 고압송전철탑의 경우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에너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사실상 정부국책사업인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변환소와 관련한 여러 대책위원회가 왜 좀더 산자부와 한전을 상대로 더 싸우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지역현안 이슈인 변환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환소 설치의 법 제도적 근거인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운동 등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가지 못한 것은 자꾸 행정과 대책위 간의 지역정치를 위한 공방이 이어진 이유 때문 아닌가 싶다.

범대위에 참여한 두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군민들한테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한 것을 공식사과내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반대를 선언하고 어떻게든 변환소 설치사업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한 것을 말이다. 또한 서로 정치적 공방의 상대였던 두의원보다 제3의 의원이 이번 군정 질문에서 사과·유감을 거론했다면 오히려 더 답변을 내놓은 신 군수도 그것을 받아드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신 군수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운신의 폭이 좁지 못해 더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지 못한 부분은 공식사과는 아니더라도 제도적 한계로 인한 최소한의 유감정도는 표명해 줘야 한다고 본다. 그게 한 지역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고, 군민에게 고개 숙이는 일은 망설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와 제3부지로 나뉘어져 서로 역할분담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도 나왔다. 이제 서로 역할분담에 대한 위로를 넘어 해저케이블 보상을 위한 앞으로의 더 큰 과제가 지역사회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의 리더들이 현명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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