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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완도 0원, 주민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莞

[사설]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완도군의 소상공인 코로나10 대책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1.22 10:32
  • 수정 2021.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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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여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치권과는 달리 인접한 해남군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전액 군비로 마련된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했다.

앞서 해남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의회에 긴급요청했고 지난 5일 해남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긴급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종 의결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반해, 완도군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게 기획예산실의 답변이다. 

현 시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전혀 모른채 완도군의 코로나 대책은 "모두 멈춤"이다. 주민이 죽든지 살든지는 안중은 없이 오는 1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 모두 멈춤 운동으로 귀성·역귀성객 관리 특별 방역 추진, 군민·향우 참여 제고를 위해 마을 지킴이 방역 봉사단을 구성해 귀성·역귀성 명단 파악 관리 및 방역수칙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읍면 ‘안심 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을 인증하는 ‘귀성객 자율 신고제’도 운영된다고 밝혔다.

타 시군의 경우엔 각종 행사나 축제 예산, 불용한 예산과 시급하지 않는 예산을 모아 작게나마 군민의 아픔을 달래고 있지만 완도군은 군민을 위한 군비를 어디에다 써야 할지 그 방법도 모르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정력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복지부동적인 행정력을 두고 군의회가 전혀 쓴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코로나 확산 통제 때문에 전국 유흥업소, 헬스장, 카페 등 영업에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 기존 지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완도의 경우엔 코로나 19로 인해 이미 지역 관광업계와 외지관광객들의 명소가 됐던 완도회타운 등은 회생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번 정부 방침으로 카페와 일부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편적 지원금이 안된다면 선별적 지원금이라도 풀어 군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데도 군민의 아픔은 전혀 보지 못하는 행정과 군민의 손으로 선출된 주민 권력의 대변자들에겐 심히 유감스럽다.

지도자는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뭉치게 하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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