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군수 측근이 포함됐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정보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예산과 관련해 하나 더 짚고 가자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2021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경상예산 절감과 반복적인 사업을 편성 제외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통과시켰던 이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업무에 해당하는 사안이 바로 군 정보공개 요청 이후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던 이 업체다.
이 업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밝히고 있는 “반복적인 사업” “유사중복사업” 여기에 민선 7기 군정 표어인 “모두가 잘사는”이라고 하는 분배의 정신을 혈세를 빼 먹는 교묘한 수법으로 위배하며 군민혈세를 독과점하고 있다.

소위 말해, 군민의 피 같은 혈세에 빨대를 꼽고 있는 꼴인데 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면 그동안 예산실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혹은 그들에게 강력한 외압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고, 검토 조차하지 않았다면 타성에 젖어 있거나 업무 수행의 무능력을 제대로 방증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수준의  완도군에서는 매년 군민의 혈세를 야금야금 갉아먹는데도 제대로 된 견제나 이미 인습화 되어버린 타성을 잘라내지 못한다면, 이는 공직사회가 '없는자의 상실감'을 부추기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나아가 서열화된 패권주의를 암암리에 조장하는 것이 된다.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특성은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기도 한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양극화 해소, 즉 표준편차가 작은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누군가가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고, 군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의 균등함을 맞추는 역할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직무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작용은 패권적이고 무질서적인 반작용으로 작동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러면 승복이 없고 그런 사회는 무질서가 팽배해져 죄악의 지름길을 만든다.
또 민선 7기 “모두가 잘사는 미래 완도 건설"이란 군정 표어 또한 아무리 외쳐 봐도 공염불에 불과.

제대로 갖춰진 신호등이 없다는 건 반칙과 부정이 통용돼 지역사회는 혼란의 연속이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공적자산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의 통제가 축적될 때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낳고 그것은 우리사회의 정신이 된다. 완도신문이 제기하고 있는 물음이 이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멈출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완벽한 믿음은 완벽하지 못한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새기고 혈세에 꼽은 빨대를 즉각 동강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