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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특혜, 의회가 특위 꾸려서 ‘진상’밝혀야

군, 개인정보 노출 ‘진위’파악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6.18 08:11
  • 수정 2021.06.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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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난 호 1면에 <군수 측근 백신특혜 논란에 ㆍ ㆍ 주민들 “코로나 안끝나, 정치엔 이용 말라”>와 관련해 공노조 완도지부 참여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과 완도신문, 완도신문 대표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슈로 뜨겁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팩트는 ‘군수 측근임을 알고 했느냐? 또는 어떤 외압에 의해 담당자가 백신 특혜를 줬느냐?’였다.


군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니, 전남도 지침이 내려왔고 지침에 따라 관내 의료기 무료체험장 이용자들을 검사했으며 그 와중에 의료기업체 대표가 혹여나 코로나에 걸려 집단감염이 될 것을 염려해 문의를 했던 것인데, 담당자는 지난달 27일 접종센터 콜센터로 문의를 해서 접종을 불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노쇼 예비자 명단에 접수했다는 것. 개봉하지 않은 백신을 주사한 것도 아닌 잔여 백신을 주사했는데, 지침에 따른 모습 만 보더라도 외압이나 측근이라서 주사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지경란 팀장의 표정. 사진은 거짓말을 안한다는 것이 사진가 사이에선 불문율. 단 한 번 찍은 사진인데, 침울하고 화나고 억울한 표정이라면 지 팀장은 사진으로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공교롭게도 담당 공무원이 신수희 주무관이다. 신 주무관은 얼마 전 본지 세대공감에서 소개된 인물로 지난 4월 완도군에 배정되어야할 1200명의 분량이 해남군접종센터로 가버렸을 때 상급기관의 실수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전남도와 질병청에 수차례 전화해 이를 바로 잡았던 주무관으로 차후 표창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안을 놓고 행정의 대처를 볼 때, 워스트(가장 나쁨)는 특혜 문제를 제기했던 이를 찾아간 실국장과 부서장. 그들 사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자측에선 “행정이 사과했다”며 군수 최측근에게 특혜 백신을 줬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감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 국장과 과장에 대해선 문책이 필요한 대목) 
반면 베스트는 정인호 군 기획예산담당관이다. 사안이 불거지자 곧바로 감찰에 착수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


기자는 (진실성)보고 듣는 것을 쓴다.
본 사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자측의 말만 들었을 땐 <보건소, 군수 최측근 백신 '헌정` 실국장 사과하며 인정>이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군에선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물론 실국장과 실과장은 빼고.
또 일반인들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 양쪽 입장을 언론인과 주민에게 제공한 후 물었다.


사실 본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자측이 "정치에 이용 말라"는 주민여론을 피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그럴 용기가 있을까만) 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케 해야 한다. 물론 의회의 특위는 본지 사설에서 군민 혈세를 빨아 먹고 있는 업체에 대해 꾸리는 것이 훨씬 더 의회답고 본분에 부합해 보이지만.


여하튼 언론은 (진실성)보고 들은 것을 썼으니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군의회 특위에 불가피하다.
특위를 꾸려 만약 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 징계를 행정에 요청하고, 문제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노출한 누군가와 이러한 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 그리고 논란을 가속화시키는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더불어 (8대 의회는 현수막 의회라는 비아냥이 들릴만큼 물의회라 평가 받아 과연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서) 행정 또한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증명하고 나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해야 한다.


왜?
이것은 군수나 군수 측근 그리고 본보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펜데믹을 맞아 군민을 위해 헌신했던 보건의료원 실무자들의 긍지와 공의(公義)가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이 엄정한 시기에 군민에게 큰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또 의회에겐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의무도 있지만, 선량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한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도 가지기 때문에.(계속)


김형진 본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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