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집중 논의됐던 해양치유관리공단의 설립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회에는 최정욱 의원을 비롯한 신순호 교수, 조상필 박사, 최정미 회계사, 완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립 타당성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안 채택이 마련된 시간으로, 군에서는 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시 찬성 의견을 반영하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심의 기준 결정안(1안)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결과, 주민공청회결과, 전남도 2차 협의결과 및 협의결과 반영계획을 토대로 설립심의 심사표 작성 및 집계 후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2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1안과 2안 모두 심의위원들의 회의적인 시각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단설립 찬반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유보됐다.

이날 심의에서 최정욱 의원은 공기업평가원 타당성용역결과의 문제점 및 수지분석, 감가상각비 지출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이 진행됐는데, 2시간 이상 격론 끝에 위원장 권한으로 설립여부 결정과 보류안을 상정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 보류 찬성으로 심의회를 연기 결정했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최정욱 의원은 “아직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공단을 설립해 주 5일제와 근로시간을 준수해 운영할 때 역점사업으로 시행 중인 해양치유산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선 매년 8억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해선 2교대가 불가피하며 각종 감각삼각비를 더하면 매년 35억원 이상이 투여돼 자칫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가 공단운영에만 치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공단이 한 번 설립되면 부실이 됐을 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며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군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해 공공성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면피다. 또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해양치유와 다른 완도타워를 넣어 치유공단 타당성을 확보한 것 또한 잔꾀 수준이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희석 총무과장은 "행정에 대한 사전설명 미흡과 용역결과에 대한 지적보다는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은 "감가상각비 부분, 완도타워 인원축소, 공단 고용승계 등 의문을 해결하고기타 의문사항은 공기업평가원의 답변을 받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의회 보류 사유에 대해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직영·민간위탁·공사와 공단 등 운영주체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최적의 운영주체 선정이 필요하다"며 "설립 심의회 개최는 추후 일정을 조정해 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