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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항 중앙방파제 밀어부치기식 말고 사회적 합의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9.17 11:08
  • 수정 2021.09.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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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와 유선부두 축조공사와 관련 주민설명회가 지난 9일 완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전남도 해운항만과 주관으로 개최됐고, 완도항 중앙방파제와 유선부두 축조공사 착공과 관련한 공사현황 설명에 이어 주민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중앙방파제와 관련해서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반대측에선 “중앙방파제가 건립되면 조류 변화와 폐기물 침전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선박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해변공원 상가와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찬성측에선 “완도항은 무역항이지만 정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특히, 태풍이나 강풍이 발생할 때마다 어선들은 일제히 아량 등 인근 지역으로 피항해야 하는 실정으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건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현장의 느낌을 근거로 타당성이 없다. 억측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로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중앙방파제 건립공사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반대측 주민들은 순차적으로 설명회장을 퇴장했다. 전남도의 사업설명회를 보면 자신들이 1방파제 사업을 발주해 놓고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방파제를 설치하려고 하는가? 또 누가 방파제를 요구했는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타 지역 방파제의 경우 환경 문제는 어떠한가? 환경론자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또 사업을 강행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업 시행 후, 환경 문제의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설명회라기보단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방파제를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밖엔 안 보인다. 


이러니, 읍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몇년 간 사회갈등을 낳은 제2변환소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법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설명회는 자기 명분만을 세우기 위한 통보 수준으로 이로 인해 주민 불신과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좋은 결과의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맞서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남도는 객관적 시각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그룹 내에서의 정보만을 메아리처럼 공유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부정적 확증 편향을 스스로 작동시키고 있다. 주민의 의지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주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일, 그것이 곧 지방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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