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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초청 토론회, 조삼모사 아닌가? 군이 설득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0.08 15:24
  • 수정 2021.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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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별도의 보도자료 없이 오는 13일 해양치유시설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열겠다는 광고를 지역신문에 의뢰했다.
완도군이 주관하는 전문가 초청토론회는 민선 7기 해양치유산업을 이끌어갈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앞서  군에선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군수가 의회를 찾아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양해를 구하는가 하면, 주민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정 질문 답변에서도 보듯 이렇다 할 대책이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또 다시 전문가 집단의 여론을 이용해 행정의 의지만 관철시키고자 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행태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그동안 완도군의회는 집행부의 해양치유산업을 이끌 공단 설립에 대해 인건비 부담과 자발성에 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군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현재 해양치유산업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종식 전 군수 재임시절인 2011년 신지도 울몰마을에 96억 원을 들여 건강과 휴양을 접목한 ‘해조류 기능성 식품판매 및 체험센터(해조류 스파랜드)'의 해조류 스파랜드와 명칭만 다를 뿐 기능이 비슷한 시설로 보인다는 견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중복되는 시설이 이웃에 들어서면 상호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여부와 공단을 설립하면 운영비를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핵심이기하다.


더불어 인근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군의 시설에 비해 규모가 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규모 해양리조트와 다양한 해양 콘텐츠 없이 건물 몇 채로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더한다. 여기에 공단 인건비와 운영비에 들어가는 4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군비로 지원해야한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군비 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비전에 반대할 군민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시련과 난관이 닥치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이 근본 해결책. 현재 완도군의 논리로는 의회나 주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다. 설득이 안 되는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다. 매년 40억 원이라는 혈세를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공단 운영에 쏟아 붓고 이를 공공성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능이다. 공공성이란 대다수의 군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그 답안은 전문가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해 주민을 기만하는 게 아닌 군이 직접 찾아 주민을 설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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