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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착공 초읽기, 윤재갑 의원 완도민심 귀 막았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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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윤재갑 의원의 대정부 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면, 내년 중대재해 기업 처벌 앞두고 수산업계 대책 마련 촉구, 항만공사(BPA), 알고 보니 황제대출 특혜공사, 세월호 참사 후 특수구조대 창설했지만 장비 낡고·훈련 뒷전, 올해산 쌀값 안정 위해 당장 ‘시장격리제’ 발동해야, '암유발' 농약 손쉽게 구매 가능한 점 지적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써 현안과 이슈에 나름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이었다.


아쉬운 점은 국책사업과 관련해 지역의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또 대정부를 상대로 그와 관련한 질의나 보도자료가 없어 괴리감을 보였다는 것. 
현재 완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준공 초읽기에 들어간 완도항 중앙방파제다.
중앙방파제와 관련해선 아직까지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전남도는 강행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  우선, 반대입장은 중앙방파제가 건립되면 조류 변화와 폐기물 침전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선박사고 발생과 해변공원 상가와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찬성 입장은 완도항은 태풍이나 강풍이 발생할 때마다 어선들이 마량 등 인근 지역으로 피항해야 하는 실정으로 경제적 손해가 크다는 주장.
문제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전남도는 현장의 느낌을 근거로 타당성이 없고, 수차례 정부와 관계기관의 평가 결과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억측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라며 인과성을 주민이 직접 입증하라는 주장이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생태환경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함정에 빠져 있다. 


어떤 형태에서든 개발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소수는 이익을 보지만 대다수 지역민과 후대는 환경파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법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차원의 설명회는 자기 명분만 세우기 위한 통보 수준으로 이로 인해 주민 불신과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좋은 결과의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맞서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군의회 의원들 또한 군정 질문답변에 방파제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발주처가 전남도이기에 하위기관인 완도군으로선 명확한 입장과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완도민심에 귀를 닫지 않았다면, 정부의 국책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의 공동 의지가 아니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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