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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역임한 김영록 지사, 섬지역 특성 누구보다 잘 알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1.26 10:12
  • 수정 2021.11.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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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지방선거에서 총 9명을 선출하던 완도군 군의원 선거구가 전남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 인구 35%대 읍면동 65% 기준으로 할 때 8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결안을 전남도지사에게 제시하면서 이제 완도군의원 총수는 도지사의 검토와 전남도의회의 결정만 남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완도군 인구 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소멸지수 0.21를 기록하며 소멸고위험지역 진입을 눈 앞에 둔 상황.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와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완도군이 포함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대로 7~8년이 지나면 완도군은 인구 4만의 벽까지 무너질 태세.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강화를 꾀하자고 정치권의 목소리는 높지만, 재정과 전문 인력은 물론이고 각종 인프라가 여전히 도시권에 집중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 양극화는 팽창할대로 팽창해 농어촌 지역이 돌파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은 고루 잘사는 사회를 위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그런데 완도군의 경우엔 여느 시골의 지자체와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국토 최남단에 55개의 유인섬으로 각 읍면 등이 구성돼 있어 의원들이 그룹으로 나눠 1개의 섬을 방문해도 하룻밤을 숙식해야 할만큼 교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불리한 여건이다. 인근 농어촌 지역인 해남과 강진에 비해서도 몇 곱절의 의정활동량이 요구되는 곳이다.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기관. 하나의 기관을 줄인다는 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 민주주의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들이 이 세계를 살아가기에 너무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공적 영역을 통해 대변하고자 함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적 갈등에서는 강자들이 대부분 승리하는 반면 공적 영역에서는 약자들이 자기방어권을 갖을 수 있다는 것, 지방의원이 약자들의 방어권이 되는 셈이다. 물론 거수기 의회라든지 지역 유지로 행세하기 위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군의원을 하고 있다는 조소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는 분명 민주주의가 발전된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고, 지금 우리는 그 귀를 열어가는 과정에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압제와 억압이다. 다양성을 토대로 누가 약자인지 살피는 것. 그리고 약자를 어떻게 살펴야 할지를 알게 될 때, 지방자치의 본질에 한 발짝 더 전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의결한 완도군의원 총수에 김영록 지사의 검토가 중요해진 이유인데, 무엇보다 완도군수를 역임한 김 지사가 완도군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을터, 현명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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