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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렴도 4등급, 상급자의 부당지시, 예산집행, 인사

국민권익위 청렴도 발표, 완도군 4등급 받아
외부청렴도 올랐지만 내부청렴도 하락
퇴직자 부적절항 영향력 행사도 청렴도 낮게해
서울 양천구 5급과 6급 팀장까지 청렴도 평가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1.12.10 10:43
  • 수정 2021.12.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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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완도군 청념도는 지난해에 이어 4등급으로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완도군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의 7.05점 보다 소폭 오른 7.16점으로 발표됐고,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7.06점에서 다소 오른 7.46점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7.03점에서 하락한 6.31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인 7.5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다.
부패사건 감점요인은 지난해처럼 0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도 0점으로 발표됐다. 


민원인과 군 사업자 등을 토대로 조사된 외부청렴도에서 완도군의 부패인식도는 8.32점으로 나와 부패하지 않다는 생각은 높은 반면, 실제 공직자의 부패경험과 관련해선 금품경험률에선 4.23점이 나와 금품을 줘야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응경험률 0점, 편의경험률 1.44점,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3.01점, 금품향응경험규모 8.55점,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률 2.31점을 받아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완도군 공직자들의 설문조사로 이뤄진 내부청렴도의 경우엔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졌는데,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이 가장 낮은 6.23점,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도 6.90점으로 낮았다. 부패방지제도인 공익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적발과 처벌의 적절성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도 6.03점으로 낮았다.


업무 청렴도와 관련해선 상급자의 인사가 7.35점, 상급자의 예산집행에 대해선 5.28점으로 낮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대해선 4.49점을 받아 내부청렴도를 가장 낮게 만든 원인으로 수직문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발표된 청렴도로 볼 때, 외부청렴도의 경우엔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품과 향응 제공, 민원인 불친절성,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져 불만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엔 상급자의 강압적인 지시와 예산 쓰임의 불적정성, 근평 불만 등이 표출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A 씨는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와의 마찰에 대한 원만한 협의기구가 없다는 점이 업무의 불공정성을 느끼게 한다. 모 읍면사무소를 보면 직위를 통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쓴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엔 권한도 없는 인사팀에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단속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일들이 하위직 직원들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B 씨는 "서울 양천구를 보면 5급 과장급과 6급 팀장 이상까지 청렴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단은 최근 2년 동안 1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 14명, 동료 4~5명, 상사 1~2명 등 20명으로 구성해 실시한다"고. 


또 "평가단은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대상자의 공직생활 평소 청렴도를 측정한다. 기한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평가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금지 ▲건전한 공직문화 ▲청렴실천 총 4개 분야 15개 항목이다"고. 
그러며 "항목별 점수와 평균점수를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항목별 산출된 점수를 기초로 부패 취약 요인을 분석해 청렴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평문화를 만들 것인지가 근본해결책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렴도 발표와 관련해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은 “결과를 겸손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인사업무,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금품·향흥·편의 제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지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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