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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장 백신특혜 의원정수 거래의혹

박영선 시장 후보 유세장 찾아 엄지척
518 때문에 탄생한 의회, 올해도 불참
백신특혜 질병청 회신, 적극행정 결론
윤재갑 의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2.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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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지역 정치권을 돌아보면 올해 4월 정치권 주요뉴스로는 허궁희 의장과 완도군의회 소속 군의원 전원, 이철 도의원(1선거구)과 신의준 도의원(2선거구)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전광판 앞에서 민주당 기호를 상징하는 '엄지척'을 추켜 세운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주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참으로 얼빠진 의원들이다. 행정 공무원들은 봄철을 맞아 상춘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역사회 방역에 솔선수범해야할 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아랑곳 않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유세장을 찾아 얼굴도장 찍는 것은 후안무치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또 "완도에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있었다면 해당 군의원들은 전부, 주민소환제나 의원직 사퇴 운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개념없는 행동이었다" 며 "만약 코로나에 걸려 지역사회 에 2차 피해가 있다면, 구상권 청구는 물론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회에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방문은 완도군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민주당 전남도당이 요청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것으로 본래는 1박 2일 일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당일로 다녀왔다"고 전했다.

5월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과 관련해 부군수를 비롯한 행정이 민주화운동 이후 41년만에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행정과 달리 군의회에선 이날 행사에도 불참하며 빈축을 샀다. 주민들은 “5·18민주화운동 이후로 의회 민주주의가 탄생했는데, 정작 주민들과 함께해야할 의회가 불참했다는 것은 조금은 씁쓸한 장면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군의회가 518 주간에 놀러갔단 소식은 들었어도 행사에 참가했다는 소문은 들은 적 없다"면서 “미얀마 군부 독재에 대한 규탄에는 앞장서며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정작 지역 사람들이 피흘리며 지켜냈던 5·18민주화운동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은 자기정체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눈총을 맞았다.


6월 들어선 백신 특혜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이목을 끌었는데 전공노 완도군지부 자유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받는 백신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백신접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참여한 공무원 순으로 맞을 수 있는데 일반인 10여명이 접종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잔여백신 접종자 중에는 "군수 최측근이 포함되어 있고, 최측근은 58년생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자도 아니며 잔여백신 신청대상도 아닌 사람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논란이 불궈지자 감사에 착수한 완도군은 “백신 특혜 접종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원에서 특별히 방역지침을 어긴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어 잔여백신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예비자명단을 사전에 작성한 후 자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감사와 본보의 보도 이후에도 공노조 완도지부 참여게시판에 백신 특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해당 공무원과 완도신문, 완도신문 대표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슈로 뜨거웠고 이후 ‘잔여백신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접종한 것이 예방접종 지침에 위법하느냐?’는 질병청 회신을 바탕으로 의회 감사보고에서 "회신 내용 중에서 75세 이상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항으로 제시했던 지침에 규정된 예비명단 대상자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대상자(75세 이상 어르신) 외의 인원에게 접종하는 것이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부군수를 비롯한 실국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극행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봤다"고 결론냈다.


정치권 이슈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인 윤재갑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자청한 데 이어,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단계에서 ‘전원 탈당’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처였느데, 윤재갑 의원의 탈당 보도가 나오자 앞으로 전개될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였지만, 결국 윤 의원은 무혐의 통보를 받고 복귀했다. 


연말 정치권의 큰 이슈로는 이전 지방선거에서 총 9명을 선출하던 완도군 군의원 선거구가 전남도의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 인구 35%대 읍면동 65% 기준으로 할 때 8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의결안을 제시하면서 완도군은 9명에서 1명 줄어든 8명으로, 해남군은 11명에서 10명, 강진군은 8명에서 7명, 고흥군 12명에서 11명, 담양군 9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고, 여수시는 26명에서 27명, 순천시는 24명에서 26명, 나주시는 15명에서 16명, 무안군 8명에서 9명으로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군의회에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찾아 완도의 경우 섬지역 특수성을 실정을 감안해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요청했는데, 획정위에서는 긍정적인 반영을 보였다는 것. 


이밖에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는 신영균 전 국장이 주창했던 군수 사전경선후보와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독립권을 행사하게 된 의장 인사권 등이 2021년 정치권을 장식했다.(계속)      

             
  김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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